공공의대 찬반 팽팽…“사각지대 해소 고육책 vs 실효성 불확실”

지난 10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공공의대법 제정 및 원내대표 면담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경실련/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농어촌 등 시골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서 공공의대를 통한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시골의 의료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며, 절대적인 의사 수 확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를 보면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했다. 그 전년(2021년) 통계 역시 임상 의사 수는 똑같이 2.5명으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는 3.7명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 수 확대가 있어야 농어촌 등 시골 의료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하지만 같은 통계를 가지고 의사 단체가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OECD 보건통계를 가공해 발간하는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19’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도시 1000명당 의사분포는 2.5명, 농촌은 1.9명으로 그 차이는 0.6명에 불과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OECD 평균인 1.5명에 비해 도시와 농촌 간에 의사인력이 골고루 분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0.1명을 기록한 일본에 이어 2위로 높은 수준이다”고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이같은 통계를 해석하면 보건소(공중보건의 등)를 중심으로 짜인 시골 지역의 의료접근성 자체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소위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체계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눈여겨 볼 점은 필수의료 시골 지역 의사가 받는 월급이 적어 이같은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8개 지방의료원의 2019년도 의사 인건비를 조사한 결과, 성과급을 포함한 개별 의사의 최고 연봉은 최대 6억 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평균 연봉도 약 2억 2500만원으로 의사가 아닌 직원에 비해 평균 4.4배 수준이었다. 결국 의사들이 낙후된 시골에 자리 잡기를 꺼린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때문에 돌고 돌아 공공의대를 통한 의무복무가 고육지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올라온 각종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보면 학비 지원을 통해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 장기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다만 이같은 대안에 대해서도 의사협회는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기반과 지역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정상적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하다”며 “교육·주거 등 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해 의사들이 활동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