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국민연금 개혁 ‘모수개혁·기금운용혁신’ 두 바퀴로 가야” [송길호의 파워인터뷰]

[이데일리 송길호 논설위원 겸 에디터]공적연금 정상화와 금융혁신을 위한 윤석열정부의 구조개혁이 첫 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통합을 추진하고, 내년 10월까지 관련 법안 등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연금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민간주도의 금융규제혁신위원회 출범을 통해 금산분리 등 해묵은 금융규제 혁파에도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연금개혁과 관련, “현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려면 직역연금과의 통합보다는 일단 국민연금 개혁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모수개혁과 기금운용혁신 투 트랙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넘어 산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자체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공적연금 전반을 연계해 통합하는 일은 난제 중의 난제다. 선명한 비전과 전략 없이 구호만으로 금융혁신이 이뤄질리도 만무하다.

절체절명의 과제인 연금개혁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선진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어떤 실행전략을 마련해야 할까.

초대 금융위원장과 최장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으로부터 그 해법을 들었다. 지난 26일 서울 강남의 세계경제연구원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전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큰 틀을 다시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이해관계자가 너무 다르고 시스템의 차이도 크다”며 “현 정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려면 일단 국민연금 자체개혁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 기금의 기대수익률을 높이게 되면 제도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 “제도개혁(모수개혁)과 기금운용혁신 투트랙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이사장은 한국금융의 비전에 대해선 “민간이든 공공이든 파이를 나누는데만 관심을 두지 말고 어떻게 파이를 키우느냐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판을 만들기 위해 경쟁력 있는 금융 중심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금개혁...尹정부 플랜B 가동해야

▶정부가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할까요.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의 경험상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해 접근하는 일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너무 다르고 시스템의 차이도 크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월평균 50만∼60만원 받는데 공무원연금은 200만원이상 받어요. 반면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의 2배에 달하지요. 물론 형평성을 고려해 각 연금을 유기적으로 통합한다는 접근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프로세스는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 임기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려면 플랜B차원에서 그 타깃을 가장 시급한 국민연금에 집중해야 합니다.”

2018년 진행된 제4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현재 9%인 보험료율과 43%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급여의 비중)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민들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할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막상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연금개혁이라고 하면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쪽으로 프레임이 형성돼 있어요. 반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디자인 하기 나름이에요.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올려도 지금받는 금액보다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시켜야 해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수준인 15%로 올려야 해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단 12∼13%선으로 올리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금운용 혁신을 통해 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료수준,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금리 등 기금고갈시기를 결정하는 여러 변수중 기금운용수익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금 국민연금 기금규모가 1000조원에 달하는데 수익률을 1%포인트만 올려도 10조원의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기금운용혁신을 통해 기대수익률을 높이면 그만큼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제도개혁과 기금운용혁신 두 수레바퀴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기금운용혁신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연금개혁을 주도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제도사이드에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지요. 그러니 연금개혁을 하자고 하면 기금고갈 시점은 언제이고 그래서 보험료를 얼마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어느 수준으로 낮출지에 대한 논의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운용성과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동안 기금운용수익률이 벤치마크 수준(5∼6%)에 그친 건 이 때문이지요.”

올 상반기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8%까지 곤두박질쳤다. 손실액만 76조 7000억 원. 2년 반 가까이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기금운용혁신을 위한 핵심과제는.

“자율성과 전문성 두가지가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다소 미흡합니다. 지배구조가 정부입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지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복지부장관이 맡고 있잖아요.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독립시켜 별도의 기금운용공사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 지금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독립적이고 전문가 중심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성 측면에서도 기금운용본부가 서울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기는커녕 기존 직원들이 이탈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는 부연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을 방문하면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먼 곳에서 기금운용을 하는가’라고. 특히 기금운용 관계자들이 국정감사에 불려갔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실제 기금운용본부 간부들은 1년의 절반을 감사받느라 아무 일도 못합니다. 기금운용본부내 준법감시인으로부터 공단내 감사, 복지부 차원의 감사,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까지 중복감사가 심각합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사실 공단 이사장 시절 기금운용본부만은 서울에 남겨두려고 했어요. 국회와도 공감대를 이뤘구요. 국내외 금융인사들과의 밀접한 소통을 위해서지요. 그런데 이후 정치적 요인에 의해 전주 이전이 결정됐어요. 기금운용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특정 지역민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2017년 국민연금 본사의 전주 이전 이후 기금 운용본부에서 빠져나간 전문인력만 130여명에 달한다. 지금도 정원의 20%가량 부족한 상태다.

▶기금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방향으로 재편해야 할까요.

“선진국 연기금일 수록 대체투자 비중이 높아요. 주식이나 채권투자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벤치마킹대상이 있습니다. 캐나다 연기금(CPPIB)은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10.8%로 국민연금 거의 2배수준입니다. 자산운용규모는 국민연금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대체투자를 중심으로 인력은 몇배나 되지요. 가치있는 리스크테이킹을 하는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의 경험담. “2009년 공단 이사장으로 처음 갔을때 포트폴리오의 90%가 채권이었어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상태였으니 수익이 날리 없었지요. 글로벌시각에서 본격적으로 해외 대체투자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운용실적은 올 상반기까지 마이너스(-8%)지만 그래도 해외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는 플러스(+7.3%)를 내고 있어요. 주요 선진국의 우량자산중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 선별해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운용 혁신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도 연계되겠군요.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일본 공적연금(GPIF)에 이어 전세계 두번째에 해당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접점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앵커투자자로 나서면 국내 투자자들이 이를 따라 국제 투자커뮤니티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단순히 연금재정 측면 뿐 아니라 국내 금융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요. 국민연금이 지렛대가 되어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공공·민간 함께 파이 키워야

▶한국 금융산업은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지난 몇년간 한국에서 주요 해외 금융회사들이 많이 떠났어요. 외국 금융인사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비즈니스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해요. 규제환경이 복잡해지고, 사법· 노동· 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더욱 부각됐다고 하지요. 특히 조삼모개식 정책으로 규제와 감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자의적인 집행도 많다고들 합니다.

▶선진금융회사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윔블던 효과(자국기업보다 외국계 기업의 활동이 더 활발한 현상)라고 있지요.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판을 제대로 만들면 외국 선진 금융회사들이 국내에서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허브 전략의 일환이구요. 민간이든 공공이든 파이를 나누는데만 관심을 두지 말고 어떻게 키우느냐는 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산은의 부산이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만 매달리다간 금융산업 발전은 요원합니다.”

▶금융허브, 금융중심지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군요.

“서울 부산 모두 경쟁력 있는 금융 중심지로 만들려는 노력을 재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이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해도 적어도 그 과정에서 금융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거에요 규제개혁측면에서 그렇고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지요. 지금 아시아 지역의 금융허브들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홍콩이 기반을 잃으면서 싱가포르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노무현정부의 동북아금융허브는 구호에 그쳤고 이명박정부의 금융중심지 전략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이명박정부시절 초 금융산업선진화를 위해 금융중심지를 만들자는 방안은 국정과제로도 선정됐어요. 하지만 감독체계개편 등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금융위기라는 태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상황이 걱정됩니다. 당장 불을 끄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지요. 개혁의 방향은 민간부문이 더 뛰도록 하자는건데 위기 극복을 위해선 오히려 정부가 더 조여야 하는 상황이 됐지요. 위급상황을 극복하려다보니 개혁어젠다는 힘이 실릴 수 없었지요.”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선 어떻게.

“군집효과(Cluster effect)를 일으켜야 해요. 맨하튼, 런던, 홍콩 등 금융중심지는 군집효과를 활용합니다. 여의도, 청라, 송도 등에 하나의 큰 서클을 만들고 규제혁신을 통해 디지털을 탑재한 혁신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 언어 교육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의 경험담. “80년대말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시절 중국 자본시장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상해를 국제금융허브로 만드는 방안이 과제로 떨어졌어요.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허황되게만 들렸지요. 그 상황에서 프로젝트 결론은 규제개선, 생활환경 조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화급한 과제는 능통한 영어실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라는 것이어요. 금융분야는 특히 국제거래상 영어가 중요해요. 그래야 소통이 되고 외국 금융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금융중심지 조성은 규제 개혁과도 밀접히 연관되겠군요.

“금융의 디지털화가 다각도로 이뤄진 상태에서 금융혁신의 큰 그림은 전통금융과 새로운 디지털금융과의 시너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에요. 금산분리의 부분적 완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도 대기업의 은행 소유 지분을 늘려주자는 기존 은산분리 차원이 아닌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계통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디지털화를 진전시킨다는 차원이지요. 전통금융과 빅테크 기업간 규제 불균형을 극복하는 게 궁극적으로 양측이 윈윈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금융위원장이 ‘금융의 BTS’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금융의 BTS를 육성하기 위해선 균형(Balance), 신뢰(Trust),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 3요소가 필요합니다. 금융은 쏠림현상을 경계하고 늘 균형을 생각해야 합니다. 전통금융과 빅테크, 시장원리와 모럴해저드간 균형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신뢰,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금융의 본질이지요. 궁극적으로 금융산업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ESG경영과도 관련 있어요. 기후변화대응,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모두 지속가능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전 이사장은…

△1949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 졸업(경영학박사) △미시간주립대 교수 △세계은행 수석연구위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특보 △국제금융센터 소장 △우리금융지주 총괄부회장 △포스코 이사회의장 △딜로이트코리아 회장 △외교부 국제금융대사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현)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