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추미애 장관에 사실상 ‘백기’ 든 윤석열, 다음 행보는?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검언유착’ 사건 손 뗀 대검, 윤석열 행보에 주목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한다고 밝혔어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전면 수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 총장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 대검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

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이미 상실 상태”라며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게 됐다”고 9일 밝혔어요.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라며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말했어요. 형성적 처분이란 별도의 처분 없이(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을 뜻해요.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이 소집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절차 중단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어요. 이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두고 3일 전국 검사장들과 릴레이 회의를 열었어요.

이후 윤 총장은 6일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고민 끝에 8일 저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의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어요. 하지만 추 장관은 이를 단칼에 거부하면서 갈등이 고조됐지만 결국 윤 총장이 물러나면서 추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 됐어요.

◆ 추 장관에 항복한 윤 총장, 다음 행보는?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둘러싼 갈등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윤 총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사실상 추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인 윤 총장이 결국 사퇴할 것이라는 예상까지도 나왔어요.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의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수사지휘가 윤 총장의 사표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에요. 일선 검사들은 “정치권의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총장이 물러나는 것은 시기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도 알려졌어요.

앞으로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지, 윤 총장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 받고 있어요.

두 번째/ 부동산 정국에 뿔난 민심, 비상조치 나선 여권

최근 부동산과 관련한 여론이 계속 들끓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팔을 걷고 나섰어요.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루빨리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직접 지시했어요. 뒤틀린 민심을 바로잡기 위한 비상조치로 보여요.

◆ 고위공직자도 다주택 다 팔아야

당정청은 8일 민주당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다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등 극약처방을 강구하고 나섰어요. 당정은 다주택 공직자와 의원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이른 시일 내에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어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 총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했어요. 그러면서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특히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42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다주택 소유 민주당 의원들에게 ‘1주택 서약’ 이행을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어요.

한편 민주당은 부동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에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법안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에요.

◆ 청주집 팔기로 했던 노영민, “반포 아파트 팔겠다”

강남 반포 아파트를 지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스스로 희화화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결국 "송구스럽다"며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에 처분하겠다고 8일 밝혔어요.

노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 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이에 대해 야당은 노 실장과 청와대를 향해 ‘청와대 참모가 강남 집값이 오를 것이란 신호를 준 것’이라며 노 실장의 사퇴를 압박했어요.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 비판이 터져 나왔어요.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이르면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을 가지고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6.1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세워질지 주목 받고 있어요.

세 번째/ 방한 일정 종료 美 비건 부장관 “남북협력 강력지지”

지난 7일 입국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쳤어요. 비건 부장관은 일정 동안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며 남북협력 지지 의사를 밝혔어요.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만이에요.

◆ 남북협력은 한반도 안정에 중요한 역할

비건 부장관은 8일 이도훈 한반도평과교섭본부장과의 한미북핵수석대표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남북협력이 한반도에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 남북협력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에 대해 이 본부장도 “비건 대표는 북한과 대화 재개시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앞서 비건 부장관은 강 장관을 예방한 뒤 조세영 1차관과 만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조속한 타결 의지를 재확인하고 G7 정상회의 참여와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어요.

◆ 청와대 방문한 비건, 한반도 정세 등 논의

이어 비건 부장관은 9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서 실장을 만나 면담을 갖고 한반도 증세 등에 대해 논의했어요. 비건 부장관과 서 실장은 약 70분간 대화를 나눴고 최근 북한 관련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어요.

청와대는 서 실장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전념하고 있는 비건 부장관을 높이 사면서 관련 노력을 계속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어요. 이에 비건 부장관은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어요.

한편 비건 부장관의 청와대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비건 부장관과 문 대통령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비건 부장관은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같은 날 오후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한을 통해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기대됩니다!

/스냅타임 김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