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10th]이낙연 총리 "미·중, 세계 경제 불확실성 줄여야"

이낙연(왼쪽) 국무총리와 맥스 보커스 전 중국주재 미국대사가 12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미·중 양국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조속히 결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축사를 통해 “지금 세계는 미·중 경제 충돌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그렇듯 한국도 경제적·외교적으로 어려운 고민을 요구받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한반도가 지난 2년 사이에 정세의 반전과 조정을 겪어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2017년 9월까지도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고 11월엔 장거리 미사일을 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면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대화가 교착되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다행히 남북한과 미국은 대화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의미있는 진전을 올해 안에 이루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마침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향후의 진전을 위해 한국도 응분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달 말 G20 정상회담의 기회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양국의 경제 충돌은 얼마간 완화될 것인지, 아니면 신냉전으로 불리는 질서 재편으로까지 치달을 것인지,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번 포럼의 예리한 분석과 유용한 조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축사에서 “분단 70년 만에 지난 2년 동안 한반도 평화를 둘러싸고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노력이 잠시 침체돼 있지만, 반드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의원은 “한반도 평화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변화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발전으로 도약하느냐 하는 기로에 있는 시험대 중 하나”라며 “세계 질서가 대립과 충돌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 낼 것인지 기로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중 통상 문제는 자유무역 정신이 아닌, 적과의 교역인 모양새가 됐는데 이런 불확실성 탓에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은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변화하고 있는 세계 질서에 대한 좋은 고견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북한이 지난달 4일과 9일 발사한 미사일을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핵무장 완성이 현실이 돼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20여년 간 북한 문제를 풀겠다면서 뛰어들었던 모든 이들이 북한에 속았다”면서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북한의 핵무장 완성은 이제 임박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이지만, 이러한 국제적 연대의 중심에 선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의 파고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중의 요구도 많아지고 복잡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그 하나는 패권 논리가 합리적·이성적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내정치의 필요에 따라 외교안보정책과 대외 경제정책이 뒤집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