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연봉제]정권마다 '개혁'…고질 병폐 '여전'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성과연봉제는 ‘호봉제’로 대표되는 공기업 ‘철밥통’과 ‘보신주의 관행’을 깨겠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앞서 박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인 지난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공공기관의 원전 납품 비리, 고용 세습, 과다한 성과급 문제 등이 불거지자 이를 손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대책의 초점은 부채 감축, 방만 경영 개선, 자율적인 경영 혁신 등에 맞췄다. 당시 220%에 육박했던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춘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최초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기능 재편, 성과 중심 운영 체계 조성 등을 골자로 한 2단계 대책은 작년 1월 내놨다. 그동안 부채, 방만 경영 문제를 해소해온 만큼, 앞으로는 생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임금 피크제 도입, 성과 연봉제 적용 확대, 업무 저성과자 퇴출제도 도입 등이 이때 포함됐다.

사실 공공기관 개혁은 역대 정부가 출범 때마다 꺼내 든 단골 메뉴다. 김대중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조직 축소, 공공기관 통폐합, 포항제철·KT 등 거대 공기업 민영화 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과 종합 관리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경영정보공시, 자율·책임경영체계 구축 등 소프트웨어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이명박 정부는 무려 6차례나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장 강도 높은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 정부의 개혁 방안은 실질적인 부채 감축 성과를 내고 국내 노동시장이 지향할 방향을 공공기관에 선제 도입한 점,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한 점 등이 과거 정부 정책과의 차이로 여겨진다. 반면 개혁 과정에서 정부 입김을 대폭 강화하면서 노사 협약을 무시하는 등 공공기관 자율성이 크게 후퇴했다고 보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정부 개혁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런 식으로는 자질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 과도한 정책 사업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 등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뿌리는 손보지 않고 시든 잎만 떼서는 죽은 나무가 살지 않듯, 단순 공기업만이 아닌 정부 기능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혁 추진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며 “기관장 인사도 현재의 형식적인 공모 절차 대신 차라리 청와대에 직접적인 선택권을 줘 임명권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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