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 막판진통.."국정조사 불가"vs"엉뚱한 요구"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여야의 국회 개원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실무진 차원의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언론사 파업 청문회에 대한 여당 내부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며 다시 안갯속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민간인 불법 사찰,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수사가 덜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이 개원 조건으로 제시한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방송사 파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요구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나타냈다. 노사 분규는 자체 해결해야지 외부에서 자꾸 입김을 집어넣으면 결과에 책임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논리다.

야당은 이에 대해 잠정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는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 문제는 특검, 언론사 파업 문제는 문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해 놓고 말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5일 양당 수석부대표가 사실상 (개원에 대해) 완전 합의를 했다”며 “26일 미세한 조정을 하고 확인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개원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빨리 결단해 오늘 합의가 되면 내일이라도 국회가 열릴 수 있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양측이 막판 진통을 겪고는 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 다른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만간 개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는 당초 실무 협상에서 국토해양위와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맡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세비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고 있어 마냥 개원을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변협은 앞서 26일 “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는 등 현실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세비 반환과 가압류 청구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7월10일 퇴임하는 박일환, 안대희, 김능환, 전수안 대법관의 후임인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대법관 공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와 관련 “(국회 개원 협상이) 거의 다 됐는데 한두 가지가 걸리고 있다. 주말이 고비”라며 곧 협상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