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계 하투 비상, 정부·국회 책임 느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파업 동참 노조원들이 많지 않아 우려했던 물류대란까지 번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정부는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수송에 나서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등으로 강경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가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고, 8월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28일 경고파업에 나선다. 다음 달에는 금속노조도 파업을 벌이는 등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줄 파업, 집단 이기주의와 공무원 눈치 탓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노조원들은 표준운임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름값 등 운송 비용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수입은 계속 낮아져 생계보장이 안되니 표준운임을 만들어 법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택시 운전자들도 LPG 가격 급등과 과도한 사납금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파업을 벌였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드니 정부와 고용주 측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각종 물가가 뛰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윽박지르고 엄포를 놓아 누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하투가 본격화되는 것은 생존권 보장 요구 외에 정치적 목적의 집단 이기주의와 무관치 않다. 각종 이익단체와 협회 등이 그들만의 이익을 앞세우며 정치적 행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 임기 말을 맞은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이 스스로 할 일을 찾아 나서기보다 복지부동하는 것도 원인이다.  표준운임제만 해도 지난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화를 합의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시간을 미뤄 다시 이번에 쟁점이 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이 작지 않다.

국회와 정부, 갈등 처리에 적극 나서야 국회는 국회대로 민생현안은 제쳐두고, 경선규칙 논쟁 등 대선놀음에 정신이 팔려있다. 국회법으로 정한 개원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연금포기와 세비반납 등 곁가지 개혁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라경제와 국민생활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꼭 대란이 터져야만 허겁지겁 나설 것인가. 정부는 노동계의 하투에 경각심을 갖고 사전 대응과 사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국회는 하루빨리 개원해 민생현안 처리와 갈등 조정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