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가맹점에 선택권을 허하라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18일자 39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요즘은 편의점에서 1000원이 좀 넘는 우유 하나를 사고 신용카드를 내밀어도 군말 없이 결제해준다. 워낙 신용카드 결제가 일상화되다 보니 소액 결제에 신용카드를 내미는 것이 어색하거나 미안하지 않다.

이렇게 신용카드가 활성화된 데에는 정부의 정책이 주효했다. 외환위기 이후 소비를 유도해 경기를 진작시키고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신용카드 보급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물론 2003년 카드사태와 같은 부작용도 있었지만 신용카드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이 됐다.

소비자입장에서 신용카드는 매력적이다. 일단 돈이 없어도 구매를 할 수 있고 결제를 늦춤으로써 이자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정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할인을 받기도 하고,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마일리지와 포인트 쌓는 재미도 쏠쏠하다. 그래서 지갑에 신용카드 3~4장은 기본이다.

그러나 이런 혜택들로 인해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는 판매가격에 전가돼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낸 보고서를 보면 지급수단 이용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신용카드의 경우 거래건당 평균 2유로 정도로 현금(0.5~1유로), 직불카드(0.5유로)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가맹점에도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현금이나 직불형 카드에 대해 판매가격을 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한은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금융당국이 올 초 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하는 정책을 내놓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카드사들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당국의 가격 규제라며 반발했고, 중소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마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불만을 토해냈다.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규제 대신 카드사들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경쟁을 하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가맹점에 결제수단별 가격결정권을 주면 운신의 폭도 넓어질 것이고, 카드사 역시 ‘갑‘의 위치에서 가맹점에게 수수료율을 강제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소비자로서도 나쁠 건 없다.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만큼 깎아준다면 현금을 내겠다는 경우도 많다. `카드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냐`,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것이냐`를 택할 수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세원 투명성은 현금영수증 제도로 보완하면 된다.

최근 사은품 제공을 줄이고 포인트 적립을 없애는 대신 휘발유를 싸게 공급하는 주유소가 인기다. 신용카드도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