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쪽에 힘줬더니… "군대면제"

[한국일보 제공] 최근 징병검사에서 인대파열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로 고혈압, 신장질환 등을 유발하거나 문신이나 자해까지 해 병역면제를 받았다가 들통 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도 최근 5년 동안 23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고의로 병역면제 질환을 유발하는 ‘자해성 병역 기피’ 사례가 집중 거론됐다. 손가락을 자르고 몸에 문신을 새기는 전통적 수법에서, 신체검사 때 순간적으로 고혈압을 유발해 병역면제를 받는 신종 비리도 지적됐다. 올해 질환 면제자 중 최다를 차지한 인대파열 수술자의 고의성 의혹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2003년 343명으로 병역면제 질환 사유 7위였던 ‘불안정성 대관절(인대파열)’이 올해는 6월30일까지 365명으로 1위”라고 밝혔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병역면제 질환 1위는 불안정성 대관절(12%)이고, 심장질환 수술(9.6%), 경계성 지능 및 정신지체(5.7%), 사구체신염(알레르기성 신장염ㆍ4.6%), 무ㆍ인공수정체안(4.0%) 등이 뒤를 이었다. 불안정성 대관절은 2003년까지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았지만 2004년부터 급증, 계속 병역면제 질환 사유 순위 3위 내에 들었다.

송 의원은 “인대파열은 수술을 받으면 80∼90%는 복구 가능하다는 게 전문의 의견”이라며 인대파열 수술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은 댄스그룹 가수 S씨, 영화배우 P씨와 복무 중 무릎수술을 받고 의병제대한 배우 W씨 등을 거론했다.

그는 “축구선수 이동국(병역 이행)은 무릎관절 수술을 받고도 대표팀에서 뛰었고 해외팀에 스카우트까지 됐다”며 “인대파열 수술을 이유로 면제된 사람의 사후 추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맹형규 의원은 최근 5년간 37명이 징병검사 때 항문에 힘을 줘 순간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방법으로 병역면제를 받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완치가 어려워 약물복용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본태성 고혈압’ 환자로 분류돼 병역면제를 받았다.

병무청은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경우 징병검사 과정에서 의료기록을 조회하고 있지만 이들은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작해 병무청의 눈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맹 의원은 특히 병무청이 2004년 본태성 고혈압을 신종 병역면제 수법으로 지정하고 대책까지 마련했지만 면제자수는 2003년 1명에서 ▦2004년 4명 ▦2005년 6명 ▦2006년 6명 ▦2007년 9월까지는 무려 20명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본태성 고혈압 면제자를 포함해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228명이 문신과 자해, 고혈압 및 신장질환(일정 수치 이상 단백질 과다 검출) 등 고의적으로 신체 이상을 유발해 병역을 기피한 뒤 들통이 나 실형 등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