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에 대북 추가 제재 유보 요청"

[노컷뉴스 제공] 한국은 미국이 구상중인 대북 추가 제재를 유예해 줄 것과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마쳐줄 것을 요청했다.

워싱턴의 한 고위 소식통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 정부는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를 취할 경우 6자회담 재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미국측에 추가 제재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1695호에 따라 추가 대북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해제했던 북한과의 물적.인적 교류 조치와 투자 확대 조치, 그리고 2000년 해제조치들을 추가로 원상 복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같은 제재조치들을 다시 복원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조치가 6자회담 재개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 행정부에 이를 유예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특히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조치는 6자회담을 물건너가게 하는 효과가 있어 94년과 2000년 해제된 제재조치를 복원하는 것은 절적치않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전에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백악관과 재무부,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추가 대북제제 불가'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미국이 끝내 대북 추가제재를 유예할 가능성은 50%대 50%"라고 전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미 정상회담전에 헨리 폴슨 재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의 BDA 조사가 적법조치인 점은 알지만 조사가 너무 지체됨으로써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조속한 조사 종결을 요구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태식 주미대사는 "BDA 문제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지장을 주고 있는 만큼 미국은 조사를 빨리 끝내 어떤 형식으로든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이 되며 6자회담 재개의 중요 포인트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미국의 조사가 조기에 매듭지어지면 북한과 미국은 별로의 채널을 가동할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정부는 BDA에 대한 조사가 왜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또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는 빠르면 이번주에 늦어도 다음주에 뉴욕에서 북핵 관련 3자 고위급 회의를 열어 포괄적 공동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회동하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간 두 정상간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부시 미 대통령은 미국이 이런, 저런 나라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미국이 어떻게 여러나라를 동시에 공격하겠느냐"면서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을 군사옵션 배제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시아 안보체제의 판도를 바꾸는 일이며 우려할 사항"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없도록 두 나라가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고 이 대사는 전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한국에서 정치적 논란을 빚고 있음을 의식해 이 문제는 정치적 이슈라 아님을 먼저 밝혔다"고 이 대사는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발언과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의 말을 인용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열린 그 어느 정상회담보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