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용인 등 아파트 분양가 특별 관리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앞으로 용인 등에서 나오게 될 민간 분양 주택의 분양가에 대해 정부의 감독기능이 강화된다. 또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업체로 판정될 경우 향후 택지공급이나 공공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지난 25일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왕상한입니다`에 출연, "판교를 빌미로 분양가를 높이 받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며 "그런 행위가 만연한다면 정부로서는 좌시할 수 없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강 본부장의 발언은 최근 판교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는 평당 1311만원이고 매입상한 채권을 모두 산다고 했을때 실제 당첨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1843만원인데도 업체들이 이를 분양가로 간주해 가격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용인 등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일부 업체는 지난해 평당 1100만~1200만원이었던 분양가를 판교 중대형 수준인 1500만~1700만원선에서 책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용인 등에서 나오게 될 민간 분양 주택의 분양가를 정밀 감시하는 한편 분양 승인권자인 지자체장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정한 분양가격이 정해질 수 있도록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또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업체의 명단을 특별 관리해 향후 택지공급이나 공공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채권입찰제의 도입취지는 중대형 주택의 시세차익을 국가가 환수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지 주변 분양가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분양가를 높이려 한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