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세청까지 ‘바다 불똥’ 튀나

[조선일보 제공] ‘도박게이트’의 불똥이 청와대와 국세청으로 옮겨 붙었다.
청와대는 25일 민원제안 비서관실에 근무하는 사무관 권모(48)씨가 성인오락실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주식을 차명(借名) 보유한 사실을 확인,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권씨가 1만5000주의 주식을 보유한 코윈솔루션의 대표 최모씨의 남편 양모씨도 현직 서울국세청 소속 직원(6급)으로 밝혀져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가 이날 밤 10시쯤 긴급하게 이를 언론에 브리핑한 것으로 보아 이 사안이 적지 않은 폭발력을 갖고 있음을 가늠케 한다. 청와대는 일부 정·관계 인사들의 상품권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또 당사자가 청와대 사무관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적지않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날 권씨에 대해 ▲ 검찰 수사 의뢰 ▲ 관련 자료 검찰 이첩 ▲ 국세청으로의 복귀 조치를 동시에 취했다.

권씨가 지분을 가진 코윈솔루션은 올 2월 상품권 발행 업체로 지정돼 최근까지 39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27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 1차 심사에서는 탈락했던 업체여서 로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한나라당은 최근 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치고 “코윈솔루션이 동원리소스, 삼미 등과 함께 발행권을 얻기 위해 가맹점 거래 내역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권씨의 ‘비리 정황’을 오래 전부터 포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권씨는 이 업체 전체 지분의 0.4%가량인 1만5000주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청와대가 ‘수사 의뢰’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 경성대 박사학위를 가진 권씨는 27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으며 2004년 3월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해왔다. 권씨는 또 2000년도에는 ‘대형오락실에 관한 조세 관리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 근무하는 오락실 및 세무 관련 전문가가 도박게이트와 상당하게 연루돼 있다”는 ‘소문’이 진작 나돌아 권씨가 주목의 대상이 됐었다.

코윈솔루션의 대표 최모씨의 남편 양모씨도 현직 서울국세청 직원으로 밝혀지면서 사표를 제출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상품권 업체들 대부분이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등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라, 국세청 출신 청와대 사무관과 현직 국세청 공무원이 탈세에 앞장섰을 가능성도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씨와 권씨는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한다. 권씨는 “10년 전쯤 양씨가 주식 분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줬을 뿐 지분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청와대에서 주장했다고 한다. 또 권씨는 올해 초 상품권 발행 사업 문제를 놓고 양씨와 상의한 적은 있지만 돈 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계좌추적권도 없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어 비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