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부가 위폐주도"..美, 한국에 제재요구

[조선일보 제공] 미국은 자신들이 북한에 취한 금융제재와 같은 조치를 한국 정부도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있었던 미 재무부 금융단속반과 우리 정부 사이의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누그러뜨릴 의도가 없으며 오히려 세계적인 압박의 지원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단속반은 북한의 위폐 제조와 돈세탁이 “북한 정부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개별기업이나 하부 기관이 저지른 일로 처리하고 넘기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이번 아시아 순방이 “북한의 불법활동을 포함한 전 세계적 금융 위협을 금융기관에 경고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측은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실질적 조치를 신속히 취함으로써 미국에 의해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된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북한의 불법활동과 기타 범죄 행위에 용이한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또 “대량살상무기확산 대응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무기 확산의 주범과 그들을 돕는 지원망을 재정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더욱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미국측의 이런 ‘추가조치’ 요청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로선 더 이상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의 금융 규정은 불법 자금 세탁이나 테러행위와 관련된 자들과의 거래로 의심이 갈 경우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돼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