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대책위`구성..재배치사업 추진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한미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련대책을 총괄·조정하고 주요사업 계획을 협의·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4일 정부는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주한미군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대책 등을 논의하고 앞으로 이 사업부를 범 정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사업은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앞으로 주한미군 기지의 합리적 재배치를 통해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용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 우선 현재 진행중인 한·미간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합의서`를 체결하고 국회보고 및 동의절차를 추진카로 했다. 앞으로 1년간 기지이전과 관련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2004년초부터 이전부지 매입 및 시설설계를 시작으로 건설공사 등 이전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미2사단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2단계로 추진해 나가되 1단계중 소요부지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미군 훈련환경 개선 등 주둔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막대한 재원 및 이전부지 확보, 환수부지 활용방안 등 산적한 현안과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감안,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장관, 서울시장·경기지사등을 위원으로 하는 `주한미군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련대책을 총괄·조정하고 주요사업 계획을 협의·조정하겠다는 취지다. 또 위원회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한미군대책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실무추진조직으로 `주한미군대책추진기획단`을 사업종료시까지 상설조직으로 구성·운영키로 했다. 추진기획단은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과 국방부차관을 공동단장으로,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군인 등 20여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이달 중순경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고건 국무총리는 3일낮 부안원전수거물관리센터 반대대책위측과 2차회동을 갖고 정부와 반대위측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화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부지 선정과 관련 부안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어온 문제가 드디어 대화채널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