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공감 없는 '국방혁신 4.0' 추진 1년[생생확대경]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지난 해 3월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 로드맵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첨단 핵심전력 △군 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과학기술 분야를 혁신해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는 ‘4.0’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의 적용이라는 점과 국방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네 번째 계획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818 계획’으로 알려진 ‘장기 국방태세 발전 방향 연구’와 1990년대 ‘5개년 국방발전계획’, 2000년대 ‘국방개혁’에 이어지는 우리 군의 네 번째 변혁을 ‘국방혁신’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같은 거창한 의미 부여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의 ‘4차산업혁명 기술 및 ICT 등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 및 전력구조’ 추진과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을 구체화 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해 12월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2023년 연말 국방혁신 4.0 추진평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더 큰 문제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진 게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미래 우리 군이 이런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선전’만 할 뿐 실제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여 이를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강화’ 과제도 마찬가지다.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오던 전력 증강 사업을 계승한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이다 보니 국방부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안간힘’이다. 외부와의 소통없이 마련한 국방중기계획은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 7%라는 수치를 내놨다. 지난 해 57조원이었던 국방예산이 2028년 8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고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등 ‘부담스러운’ 전력 사업 결정은 뒤로 미루고 있다.

게다가 미래 적정 병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전 정부의 국방개혁 2.0이나 현 정부의 국방혁신 4.0 계획 모두 병역 자원 부족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을 접목해 얼마만큼 병력을 줄일 수 있는지, 작전 개념을 바꿔 어느 수준까지 감군할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왜 지금의 50만명이 적정 병력인지, 2030년대 또는 2040년대 적정 병력은 얼마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산출 과정이 불명확하다. 현재의 출산율을 감안하면 미래 병력 수가 30만~35만여 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추산 뿐이다. 이렇다 보니 국민 공감대 형성 역시 어렵다.

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방혁신의 성공 요건으로 ‘군 내·외부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국방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방혁신 4.0 추진 전략으로 ‘광범위한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는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지역 주민과 소통없이 밀어붙여 논란이 됐다. 현 정부 국방혁신 4.0의 단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