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자율 15.9%의 불편한 진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의 손에 들린 피해자 영정 그림 위로 안 위원장의 눈물이 떨어져 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일자리마저 잃었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야말로 돈이 원수다. 가족이 아프다면 당장 병원비가 걱정이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구멍 난 가계부도 메워야 한다. 자녀 학원비나 대학 등록금이 부족할 수도 있다. 때로는 친인척이나 지인의 경조사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만일 소액 급전이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팍팍한 세상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거래는 절대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은행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출문턱이 너무나도 높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업체 아니면 사채시장으로 밀려난다.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이다. 최근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반가운 소식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 50만원을 빌린 뒤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충격적인 건 50만원 소액대출에 몰린 사람들의 규모였다. 출시 일주일만에 5000여건이 넘었다.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접수창구는 북새통이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변에서 단돈 50만원조차 융통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았을까. 더 충격적인 것은 이자율이었다. 금융 취약계층에 연 15.9%의 이자율이라니. 해당 기사 댓글창에도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이자놀이라는 융단폭격이 쏟아졌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최대 3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민간 주도의 장발장은행과도 대비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한계에 내몰린 사람들이 급증했다는 증거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단면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착시현상에 시달린다. ‘나만 빼고 모두 부자’라는 열패감이다. ‘유럽으로, 일본으로, 베트남으로’ 너도나도 해외여행이다.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로 불리는 3대 명품은 지난해 한국에서만 4조원을 쓸어담았다. 명품을 소비하듯 외식에 나서면서 수십만원 가량의 ‘오마카세’도 대유행이다.

고개를 돌려보면 팬데믹의 이면은 참담하다. 불편하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이다. 빈익빈 부익부는 더 심화됐다. 부동산·주식·코인으로 떼돈을 벌었다는 건 먼 나라 이야기다.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하루하루가 악전고투다. 코로나 3년도 힘겹게 버텨냈지만 더이상은 무리라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쏟아진다. 폭등한 전기세와 가스요금부터가 부담이다. 내집마련 우려로 패닉바잉에 나섰던 영끌족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다.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말로 외면할 수만은 없다. 가장 심각한 건 전세사기로 모든 걸 잃은 젊은층이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벌써 3명이다. 마지막 피해자는 지갑에 2000원밖에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지역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이대로 가면 안된다. 베르테르 효과마저 우려될 정도다.

사실 위기의 시그널은 오래 전부터 깜빡여왔다. 민생경제를 외치던 여야 정치권만이 외면했을 뿐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대선 연장전을 치르는 여야는 뒤늦게 호들갑이다. 이제라도 휴전하고 진짜 민생에 올인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