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력도매가 상한제'…한전 적자 최대 月 1조원 줄듯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12월부터 한국전력공사(015760)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올 때 지불하는 도매가격 기준인 ‘SMP’(계통한계가격)에 상한선을 적용한다. 역대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0일 정부와 전력업계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서명했다. SMP 상한제 시행으로 발전사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로 제한되고,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지 못한다. 올 들어 예년대비 3배 이상 치솟은 발전 연료(석탄·가스 등)가격 급등 부담을 지금까진 한전이 오롯이 떠안았는데, 이제 민간 발전사와 분담하게 된 것이다.

전력업계는 SMP 상한제 시행으로 한전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최대 3조원까지 적자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 이후 1킬로와트시(㎾h)당 250원에 육박했던 SMP는 최근 10년 평균의 1.5배인 158원까지 떨어져 한전이 발전사에 지불해야 할 구매대금이 3분의 2 수준까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전 입장에선 ‘가뭄 속 단비’와 같다. 한전은 올 들어 SMP가 두 배 이상 치솟으며 전력구입비에만 30조원(1~9월, 월평균 3.3조원) 가량을 썼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 여파로 한전은 올 1~9월 누적 21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5조9000억원)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많은 규모다. 증권사들은 한전의 적자가 올해 31조원, 내년 약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의 적자폭이 줄어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낮아질 전망이다. 한전은 올 들어 고강도 자구안 추진과 함께 올 들어 전기료를 세 차례에 걸쳐 약 14% 올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발 국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잦아들지 않는 한 내년에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GS EPS, SK E&S, 포스코에너지, GS파워, 에스파워, 평택에너지, 파주에너지 등 국내 7개 민간 발전사는 올 1~9월 전년대비 88% 급증한 1조523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올 겨울 이익 증가율은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민간 발전사들은 “SMP가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재산권 제한에 따른 정당한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고위 관계자는 “SMP 상한제는 민간 발전사에 손실을 끼쳐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며 “민간 발전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해 전기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미래 세대에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MP 상한제 없이는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할 수밖에 없고, 결국 (발전) 연료비 급등 부담을 소비자들이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SMP 상한제가 지속되면 발전사가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만큼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고, 1년 후 조항 자체가 일몰(종료)되도록 했다. 또 3개월 시행 뒤에는 바로 이어서 하지 못하고 1개월 뒤에 재개하도록 제한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