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ICBM 다시 꺼낸 북한…정권교체기 ‘시계제로’

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 열병식 때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북한이 4년 넘게 중단했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근접하면서 한반도 안보정세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에도 체제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 등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북한이 더 강한 카드를 쥐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거침없이 핵·미사일 능력 강화에 주력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 대공 미사일 ‘번개-5형’을 연달아 쏘아 올렸다. 같은 해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11월에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한 뒤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해 한반도를 일촉즉발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반전됐다.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미사일 실험을 중지하고 핵 실험장을 폐기하는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했다. 당시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르익던 대화 분위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끝내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위주로 다시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남북·북미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는 가운데서도 핵실험과 ICBM 발사는 자제했던 북한은 결국 지난 1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핵·미사일만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무기라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본 북한이 체제 안전을 위해 앞으로 핵·미사일에 더욱 집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과거 3대 핵보유국이었다가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속수무책인 모습을 보면서 북한은 핵보유 의지를 더욱 강력히 표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몰두하고 있는 미국과의 단기적 관계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장기전을 대비해 전략전술무기 개발을 통해 전쟁 억지력도 강화하는 동시에 협상력 축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는 4월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최대 국경일인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핵실험과 ICBM 발사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 만큼, 북한발(發) 안보위기가 더 커지지 않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조속히 위기관리팀을 꾸려 현 정부와 협력 하에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주변 4강(미·중·일·러) 국가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도 방법이며, 미국 역시 좀 더 진전된 대북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