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실패한 부동산정책, 세수추계 오차 만들었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을 부동산 세제에 국한하자면 낙제점, 잘해야 ‘D학점’ 정도를 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세수 예측 오차가 컸는데 부동산 영향이 컸다. 정부도 그만큼 양도소득세 가액이 많이 늘었을지 몰랐다는 의미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한앙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의 아쉬웠던 정책 중 하나로 부동산 세제를 꼽았다. 세율 인상 등 강력한 세제 대책을 내놨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패한 것은 물론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라는 후폭풍까지 낳았다는 것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의 아쉬운 조세 정책으로 부동산 세제를 꼽았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 교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조세를 제한적으로 쓸 순 있지만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세를 강하게 올린 것이 패착이었다”며 “보유세를 과하게 올리니 오히려 (주택 보유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 공급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과도하게 오른 세금은 결국 정부 예상을 웃도는 국민들의 세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그는 지적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약 344조원으로 본예산대비 61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보다도 30조원 가까이 많이 걷혔는데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 증가 영향이 컸다는 평가가 많았다.

오 교수 역시 세수 추계 오류는 부동산 영향이 컸다고 봤다. 그는 “(부동산) 양도차익이 그만큼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은 그렇게 부동산 가격, 양도가액이 많이 늘었을지 몰랐다는 것”이라며 “세수 예측 오차나 항상 발생할 순 있지만 60조원 (오차는) 정부로선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간 과하게 올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공급, 금융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세제 중심으로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며 “다시 돌아가는 게 맞고 이는 세제 완화라기보다는 정상화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인 만큼 유예 기한도 넉넉히 줘야 한다고 봤다. 오 교수는 “신도시나 지방에 주택을 공급하면 해당 지역 가격만 떨어질 뿐 기본적으로 시세를 주도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지을 땅이 없다”며 질적인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양도세 (인상은) 주택을 팔지 못하게 하는 동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감소시키고 결국 시장 공급이 아닌 자녀 증여 등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는 필요하고 부동산 특성상 장기간 팔지 못할 수 있는 만큼 2~3년 정도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주택·토지에 과세하는 종부세는 주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재산세와 이중과세 여지가 있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인데 종부세 역시 100% 지방에 보내는 만큼 사실상 모두 지방세인 어색한 구조”라며 “재산세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가 주택에 세금을 매긴다는 종부세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이란 나라 살림에 쓰는 중요한 재원으로 한 해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짜야 할 뿐 아니라 정확한 과세와 세수 추계가 조세정책의 핵심이라고 오 교수는 제언했다. 하나의 세목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도 폭넓은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오 교수는 “한 해 세출 예산의 100%를 세금으로 조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자면 국민 부담이 과도하니 20% 정도는 채무로 부담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세수를 얼마나 걷고 이에 맞춰 예산을 맞춰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가 필수다. 오 교수는 “세출과 세입이 맞지 않으면 결국 적자국채를 더 발행하게 되고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져 미래세대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지금보다 훨씬 정밀하게 세수를 예측하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