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원천징수영수증 즉시 발급 시스템 구축"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2일 공개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직접 즉시 발급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설 명절인 1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를 방문,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선대위 제공)

이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를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하도록 한다. 개인이 원할 때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필요하면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윤 후보의 약속이 시행되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모두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어, 국민의 생활 속 불편함이 해소되고 행정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개인 근로 소득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퇴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나 종이로 된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지 못해 분실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재발급이 필요하다.

퇴사자라면 전 직장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그러나 회사가 폐업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요청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접 요청하기 어렵다. 연말정산 때 이들 서류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하는 불편까지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전 직장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제외된 채 실시하게 된다. 이후 전 직장에서 매년 2월말일까지 본인의 원천징수현황을 등록해해야 매년 5월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