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누가돼도 칼바람…세종관가 패닉(종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임애신 조용석 원다연 공지유 기자] “밤 새우며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 억울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재부 해체론에 이 같이 말했다. 비단 홍 부총리뿐 아니다. 최근 세종 관가에서는 차기정부 정부조직 개편론이 최대 화두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번엔 누가 당선돼도 국정과제를 수행할 정부조직부터 대수술할 것이란 전망이어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이데일리DB)

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선캠프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대선캠프는 고용부·교육부·산업부·여성가족부 등의 정부조직 개편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캠프는 경제부처 전방위 개편을 예고했다. 기재부부터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조직이 뿔뿔이 흩어지며, 예산실이 청와대나 총리실 소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캠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재부가 가진 예산권 독점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권 있는 부동산감독원 신설, 고용부·공정위 일부 조사 권한의 지자체 이관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산업부·환경부 개편 및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캠프는 조직을 줄이는 대대적 통폐합을 검토 중이다. 윤 후보는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업무·예산 재조정을 예고했다. 가족정책 업무 재조정을 하면서 관련된 고용부·보건복지부 개편까지 맞물릴 수 있다. 윤석열 캠프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을 위해 고용부, 교육부, 산업부의 일부 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정부 조직을 통폐합하되) 민간 규제를 철폐하는 전담 부처는 신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 캠프 모두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개하는데 신중한 분위기다. 후보 간 지지율이 비슷한 상황에서 괜한 불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캠프 내부의 다양한 검토안만 설(說)로 흘러 나와 세종 관료들의 심경을 더 복잡하게 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선일(내년 3월9일) 직후 관례에 따라 전체 중앙부처 1급은 사표를 제출할 전망”이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명운이 달라질 텐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조성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정권 말기 개편설만 난무할수록 정치인 입만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정치권 줄 대기가 심해질 것”이라며 “개편을 크게 할수록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논란만 커지고 차기정부 첫 해에 일도 못하고 공회전만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4년 만에 쪼개지는 기재부? “공룡부처 나눠야” vs “재정정치화”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 측에서 예산권 이양 방안이 나온 건 지난달 말 이 후보 지지모임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 주최한 토론회를 통해서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전환 시대의 국가와 차기 정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국무총리로부터 예산권을 박탈해 기재부로 권한을 이양·통합시켜 책임총리가 불가능하게 했다”며 예산편성권을 가진 책임총리와 이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지출 정책을 놓고 번번이 기재부와 충돌하며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너무 오만하다”고 밝혀온 이 후보의 기재부 개편 구상이 구체화 된 셈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기재부로 재편된 뒤 14년 만에 기재부가 다시 쪼개지는 것이다. 조직을 쪼갤 때는 과도한 기능 집중으로 비대해진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논리가, 합칠 때는 경제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가 강조됐다.

재정의 정치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충분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경우 예산편성의 정치화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자조 섞인 목소리부터 승진 적체가 해소될 수 있는 기회란 기대까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워낙 승진 적체가 심한데 조직이 나눠지면 일단 자리는 더 많이 생길 수 있단 기대는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간부급 직원은 “청와대나 총리실 등으로 흡수되는 방식이라면 당장 기조실장, 인사과장 같은 자리는 없어질 텐데 그 경우 자리까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했다.

李·尹 모두 “부동산 잡는다”…부동산 전담기구 규모 확대되나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재명 후보는 이달 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을 제시하며 부동산 안정을 공역의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신설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실질적 권한을 갖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 수사권을 갖고 조사해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이라며 부동산 정상화를 천명했지만 아직 관련 정부 조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공약은 민간부문 주택 공급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방점을 뒀다.

현재 국회에는 부동산 관리·감독 기구 설치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부동산 담당 기구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법 제정안과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오랫동안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올해 4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 개정안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모았다. 조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신설되고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한 분석·검증·조사, 수사기관 수사의뢰, 부동산 거래정보 관리·분석, 부동산 범죄 관련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일단 현재 부동산 분석원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관련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해 “부동산거래분석원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올라와 있어 조속히 논의를 해줬으면 한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탄소중립엔 속도 붙어도 전기료 인상 우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통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넷제로)으로 만들 계획이다. (자료=2050 탄소중립위원회)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월 첫 정책 발표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에너지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어 통합정책을 할 수 없다”며 “2025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 통합부처가 필요하다”며 배경을 밝혔다.

지금까지 거론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두 가지 안이다. 산업부에서 에너지를, 환경부에서 기후를 분리해 이를 관할하는 새로운 부처를 만든 1안과 산업부가 담당해 온 에너지 분야에 기후부문을 흡수하는 2안이다. 이 중에서 1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단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산업부와 환경부 모두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산업부 입장에서는 산업·통상·에너지 중 막강한 규제 권한을 가진 게 에너지 분야인데 이를 분리하는 게 좋을 리 없다”며 “환경부 역시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 화두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를 떼어주면 반쪽짜리 부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산업부와 환경부는 기후 대응과 관련해 때론 물과 기름처럼 시각 차가 크다”며 “기후에너지부로 합쳐 놓으면 통합 부처 안에서 둘로 쪼개져 시너지가 나기 힘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에너지와 기후분야만 떼어 내 새로운 부처를 만들면 정책적 면에서 이점은 있다. 우선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이행 관련한 정부의 불명확한 거버넌스가 해소되고 나아가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장은 “기후 정책 총괄은 환경부가 담당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과 연관된 에너지 정책은 산업부가 주관하고 있어 환경오염 감축과 산업 진흥이라는 부처 간 상이한 목표로 이해가 상충한다”며 “행정부에 통합적 기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면 일관성 있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제언했다.

반면 에너지분야가 산업부에서 떨어지면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인상될 수 있는 점은 단점이다. 영국이 지난 2007년 에너지기후부를 설립했다가 2016년 폐지한 것이 이런 이유에서다. 규제가 주를 이루는 기후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고 산업 진흥이 뒤로 밀렸다. 이렇다 보니 재계도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경계하고 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탄소 배출 저감이 버거운 상황에서 기후와 에너지를 묶은 부처가 생기면 규제가 더 강해질 게 뻔하고,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의 이중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 또 맞닥뜨릴 전속고발권 논란…조직규모는 더 커질 듯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단일후보로 확정되기 전부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해왔다. 전속고발권이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한 제도로, 형사처벌이 남용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감사원·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되는 등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상당 부분 분산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참에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담합 사건을 다루는 카르텔조사국이 축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카르텔사건 중에서도 ‘경성담합(Hard core cartel)’로 분류되는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은 공정위가 전문성을 가진 경제분석 등 까다로운 입증이 없어도 증거만 확보하면 유죄로 판단 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이 계속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해왔다.

갑을관계법(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법)의 조사·처분 권한에 대한 지자체 이관 논의가 가속화되면 역시 관련 조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가 되기 전부터 공정위 권한에 대한 지자체 이관을 계속 주장해왔다. 현재 가맹법 중에서도 정보공개서 미공개 등 일부만 조사 및 과태료 부가권한만 지자체에 부여된 상태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상관없이 대선 이후 공정위 조직과 역할론은 오히려 커질 전망이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결국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가장 뛰어난 공정위가 할 일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 역시 “앞으로 온라인플랫폼 등 공정거래 이슈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에 공정위 역량 강화에 더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무분별한 고발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은 물론 경성담합에 대해서도 법원은 증거와 함께 경제분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는 수사기관이 유죄판결까지 이끌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이관 관련해서도 “공정성과 함께 지자체마다 조사처분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