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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는 하태경(사진)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이같이 비판했다.
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구도에서 이 지사가 유리해보인다고 하면서 “갈수록 기본 인격에 문제가 드러난다. 이 지사 하면 떠오르는 게 쌍욕, 바지 이런 것인데 하자가 너무 심하다”며 “국가 경영의 리더십에 있어 그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인기몰이 정치를 하거나 과도한 대응을 한다면 국가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 기본 인격부터 시작해서 기본 인성이 국가의 리더를 하기에는 자격 미달이다. 딱 후진국 지도자이다”라며 “국민 인기만 끌어서 장기 집권하는 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 같은 사람이다”고 꼬집었다.
야권으로 눈을 돌려서,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으며 “두 사람도 모두 본인의 비전과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검증과 평가할 시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자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그는 당의 대선주자로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실정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성 강화에만 중점을 두는 `올인`(All-in) 외교만 펼친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북한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건데, 그러려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신뢰한다는 걸 보여주고 미국과의 외교를 돈독하게 하는 게 오히려 대북 외교에 도움이 된다”며 “북한에만 잘해줘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외교를 했으면 대북 관계가 더 좋아졌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북 관계에만 신경 쓴 나머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이웃나라인 일본과의 외교에는 소홀했다는 게 하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대일, 대미 외교 실패가 대북 관계의 악화를 심화시켰다. 정부 외교의 상실이자 외교의 실종이다”며 “우리와 사이 좋은 나라가 별로 없다. 외교적으로 가장 무능한 정부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현 정부가 국민의 반일(反日) 정서를 악용했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반일 정서를 지속적으로 정치에 이용해왔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더 악화됐다”며 “대북·대일 외교가 매우 이중적이다. 북한과는 성과가 없어도 만나려고 하는데,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북한은 `제로`(0)다. 일본은 꽤 큼에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 국가의 외교가 결코 `감정 외교`로는 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보수는 어떻게든 `북한 때리기`로 점수를 따려는 경향이 있었고, 진보는 일본 때리기로 점수 따려는 게 있었다. 정치적으로 보수는 `북풍`을, 진보는 `왜풍`을 활용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모두 똑같이 후진 정치다.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각이 많이 난다. 그는 북한과 일본을 포함해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감정 외교를 하지 않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두고도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 사태의 책임에 대해 국방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헌법에는 국가의 보건에 대한 의무가 있다. 군 장병의 건강은 국방의 시작이다. 군인이 아프면 국방이 될 리가 없다”며 “국방부 장관이 경질돼야 한다고 본다. 전장에서 싸우는 부대의 생명 안전을 저버린 것이다. 군의 심각한 기강 헤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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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정부에서 갈수록 청년들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다. 게다가 586 기득권의 자녀들만 특권층이 되는 걸 보며 정권이 바꿔야 하고 청년의 미래를 다시 밝혀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절박한 과제다. 청년의 미래를 죽이는 시대가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밝히는 시대로 리더십을 바꾸고 사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정의당은 안보 포기·안보 불감증 당이다. 안보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다. 군축(군비축소)을 어떻게 하나. 북한이 핵을 더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안보 동맹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시 상당히 불안했다. 여기에 청년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서 여성 징집이 불가피하다. 이스라엘이 여성을 징집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젊은이가 없어서였다. 병역을 채울 수 없다. 우리도 갈수록 출생률이 떨어진다.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남성 중심 문화가 만들어진 데 있어, 군대 문화의 영향이 컸다. 여성도 사병으로 복무하게 되면 남녀 차별 문화를 바꾸는 데도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대북 관계가 최악이다. 구상하는 해결책이 있다면.
△현 정부는 `북한 올인` 외교를 하고 있다. 북한을 너무 모른다. 북한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건데, 그러려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신뢰한다는 걸 보여주고 미국과의 외교를 돈독하게 하는 게 오히려 대북 외교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이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 정부다. 미국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큰 이유는 대일 관계에 있다. 미국 입장에선 일본이 우리보다 더 비중이 큰 나라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우방국과의 관계를 풀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줄 수 있는 도움보다는, 미국이 (줄 수 있는 도움이) 더 크다고 볼 것이다. 북한에만 잘해줘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외교를 했으면 대북 관계가 더 좋아졌을 것이다. 대일, 대미 외교 실패가 대북 관계의 악화를 심화시켰다. 정부 외교의 상실이자 외교의 실종이다. 우리와 사이 좋은 나라가 별로 없다. 외교적으로 가장 무능한 정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일본 외교에 대해 조언한다면.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다소 높은 국가다. 외교를 잘해야 한다. 갈등이 있더라도 갈등을 키우는 게 아니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변국과는 어떻게든 잘 풀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를 보면 가장 개탄스러운 게, 외교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반일(反日) 정서가 상당히 강한데, 이를 지속적으로 정치에 이용해왔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덕 악화됐다. 또 반중(反中)·반북(反北) 정서도 강해졌다. 중국과 북한에 당당하게 해야 하는데 굴종적으로 한다. 거기에 국민이 분개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졌다. 결과적으로 대북·대일 외교가 매우 이중적이다. 북한과는 성과가 없어도 만나려고 한다.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서 북한은 `제로`(0)다. 반면 일본은 꽤 큼에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된 건 아쉽나.
△그렇다. 북한과 대화하려는 노력의 반의 반만이라도 했다면 충분히 (일본에) 갈 수 있는 문제다. 어떤 결실을 맺거나 사전 합의된 게 없더라도, 적어도 감정적인 대립은 완화될 수 있었다. 주변국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 북한에 쏟는 정성의 10%라도 쏟았으면 좋겠다. 보수는 어떻게든 `북한 때리기`로 점수를 따려는 경향이 있는데, 진보는 일본 때리기로 점수 따려는 게 있었다. 정치적으로 보수는 `북풍`을, 진보는 `왜풍`을 활용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모두 똑같이 후진 정치다.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각이 많이 난다. 그는 북한과 일본을 포함해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감정 외교를 하지 않았다.
올림픽과 관련해 대선주자 중에서 도쿄올림픽을 보이콧 하려 했던 사람은 사과해야 한다. 그랬다면 우리나라만 유일한 보이콧 나라이자 웃음거리가 됐을 것이다. 정치와 무관하게 독립돼야 하는 게 스포츠 정신이다. 선수들을 정치의 볼모로 삼은 것이다.
-`2030 섀도 캐비닛` 공약에 대해 설명한다면.
△부처별로 정책 공모를 받아서 경쟁을 하는 것이다. 대표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을 제안한 친구들을 젊은 정치인으로 키우는 방식이다. 우리 당의 ‘나는 국대다 시즌2’에도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이 제안을 한 이유는, 세대 간 합의 민주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있다. 2030 시각에 맞춘 새로운 해법을 기성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시대교체의 중요한 내용이다. 나는 국대다 시즌2 정책공모에 2000건이 넘는 호응이 있었고 그 중 10~30대의 참여가 과반이라고 하더라. 우리 당이 명실상부하게 확장적 세대통합을 이뤄내는 정당으로 이미 그 변화의 출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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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8명 정도로 줄어들 건데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다. 더불어민주당도 6명으로 줄였지 않느냐. 실질적인 경선은 8강 이후가 될 것이다.
-야권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인가.
△다 훌륭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신진 인사들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본다. 두 사람도 모두 본인의 비전과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검증과 평가할 시간이 있다.
-윤 전 검찰총장의 입당을 두고 당 내홍이 일어나는 모양새인데.
-윤 전 총장이 `탄핵의 강`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치적 발언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발언이다. 정치인들의 업보이기도 한데, 법치 실현 및 국가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악역을 할 때가 있다. 윤 전 총장이 악역을 했던 거다. 인간적으로 아무런 동정심도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윤 전 총장을 인간적으로 봤다. 탄핵의 강 같은 문제로 볼 건 아니다.
-여권에서는 누가 유력한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리해 보이는데, 갈수록 기본 인격에 문제가 드러난다. 이 지사 하면 떠오르는 게 쌍욕, 바지 이런 것인데 하자가 너무 심하다. 국가 경영의 리더십에 있어 그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기본소득에 대해 대표 공약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뒤집기도 했다. 표피적 여론에 반응하는 정치이며 매우 위험하다. 특히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인기몰이 정치를 하거나 과도한 대응을 한다면 국가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 기본 인격부터 시작해서 기본 인성이 국가의 리더를 하기에는 자격 미달이다. 딱 후진국 지도자이다. 국민 인기만 끌어서 장기 집권하는 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 같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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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코로나19 사태도 있어서 꼭 필요한 인력만 참여하는데, 상황이 좋아지면 2030 청년들 자원봉사자도 많이 모으고 싶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 현재까지 총평을 한다면.
△잘 이끌고 있다. 이 대표의 가장 큰 공은, 이기는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변동은 있지만 지지율에서 (여당을) 이기게 됐고 이 대표가 되면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강하게 정착됐다. 가장 중요한 성과다. 역대 보수 정당에서의 어느 대표보다 자유롭다.
-당이 대선을 앞두고 조심해야 할 점을 지적한다면.
△당 대표에 대해서 악의적인 공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대표 합의 당시, 부차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대표가 마치 당론을 어긴 것처럼 공격했는데 악의적이었다. 이 대표가 성공해야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도부 비판은 필요하지만, 건강하고 생산적인 비판이 돼야 한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가 이슈다.
△헌법에는 국가의 보건에 대한 의무가 있다. 군 장병의 건강은 국방의 시작이다. 군인이 아프면 국방이 될 리가 없다. 앞서 고준봉함에서도 4월에 집단 감염이 있었다. 국방부 장관이 경질돼야 한다고 본다. 전장에서 싸우는 부대의 생명 안전을 저버린 것이다. 군의 심각한 기강 헤이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와 연관이 없지 않다. 대통령이 입장표명을 하고 사과해야 한다. 여론 반전을 숙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게 아니었다면, 자신의 최측근이 여론조사에 직접 관여할 일은 없었다. 친문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였다.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