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극화‥‘부유세’ 논의 불붙는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코로나19사태가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가운데, 세계 부유층의 자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소득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부유세 부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500대 부자의 자산액은 1년전과 견줘 31% 증가한 7조600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주의 정당이 집권한 국가를 중심으로 자산세에 초점을 맞춘 한시적 부유세 부과방안이 논의 중이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에서 이미 법안이 제출되거나 의회를 통과한 상태다.

유럽에서도 최악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 중인 영국이 한시적 부유세를 적극 검토 중이다. 세수확보를 위해서다. 유럽의 최고 부국 독일도 진보당인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부유세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세계 10대 부자 가운데 6명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주를 중심으로 부유세 부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는 순자산 3000만달러를 웃도는 3만4000명의 자산가에게 매년 순자산의 0.4%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부유세 찬성론자들은 부유세를 부과해도 국외이탈이나 조세회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사업기반이 안정되고 사회관계가 중시되고 있어서다. 특히 코로나 이후 실물경제가 정상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에 관심이 커지면서 과세체계도 최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