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한일 양국 입국 제한 맞불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오늘부터 ‘마스크 5부제’ 시작...구매 방법은?

그동안 모든 국민들이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귀한 마스크 찾기에 바빴죠. 9일부터 모든 이들이 한꺼번에 약국에 몰렸던 기존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실시돼요.

◆ ‘마스크 5부제’가 뭔데요?

마스크 5부제는 정부가 공적 마스크를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에요.

한 사람당 일주일에 2장씩 태어난 해의 끝자리 수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어요.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인당 2매 구매할 수 있답니다.

구매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 약국에 가야해요. 약국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면, 기 구매자는 이번 주에는 더는 못 사게 되죠. 주중에 구매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주말 이틀 중 하루를 선택해 구매하면 돼요.

정부는 마스크 5부제로 모든 이들이 한꺼번에 약국에 몰렸던 때보다는 구매 경쟁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 ‘마스크 5부제’ 시행 첫 날 어땠나?

마스크 5부제 시행 첫 날인 9일에는 곳곳에 불편을 겪는 사람이 속출했어요.

마스크를 사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9일 각종 정부 민원 처리 사이트인 ‘정부24’에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속도가 늦어졌어요. 마스크를 사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국민이 동시에 몰렸던 탓이죠. 특히 만 80살 이상, 만 10살 이하 구성원은 약국에 방문하기 어려워 대리 구매를 가능토록 했는데 이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만 구매가 가능해 발급에 불편을 겪는 사람이 생겼어요.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증이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다 뒤늦게 추가돼 혼선을 빚었어요. 청소년증은 미성년자를 위해 지자체가 발급해주는 신분증인데요. 청소년증이 본인확인용 신분증에 포함되지 않아 미성년자들은 여권 혹은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어요.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청소년증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됐어요.

한편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에서 임산부가 배제돼 불편을 겪고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요. 어린이와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한해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만삭의 임산부들은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공적판매처를 돌아야 하는 불편함이 지속될 예정이에요.

두 번째/日“한국인 오지마” vs 韓“그럼 우리도 금지”

오늘부터 한일 양국간 상호 입국이 전면통제됐습니다. 한일관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둘러싸고 다시금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 한일 양국 오늘부터 상호 입국 전면통제...왜?

한국과 일본이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입국규제를 강화하면서 9일부터 양국 간 이동이 전면 통제됐어요. 외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9일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한일 양국 간 비자면제가 중단된답니다.

선제적 조치를 한 건 일본인데요. 한국과 일본은 관광 목적 등을 위해 서로 90일간 단기 체류의 경우 비자를 면제하고 있는데, 지난 5일 일본이 이를 이달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게다가 한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비자의 효력도 정지하기로 했어요.

이제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일본이 코로나19를 대비해 한국인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예고해 비자 발급이 쉽지 않게 됐어요. 일본에 입국한다 하더라도 지정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해야 해 사실상 격리를 견뎌야만 해요.

일본의 조치에 한국도 일본에 맞불 조치를 놨어요. 한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인의 무비자 방문을 중단하고 마찬가지로 기비자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어요. 더불어 일본에서 입국하는 이들은 전용 입국장에서 발열검사와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국내 연락처와 주소 확인 등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도록 했어요.

◆ 코로나19, 한일관계 악화 불씨 당기나

이번 입국제한 맞불조치로 한일 관계가 다시 얼어붙게 됐어요.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크게 경색됐다가 지난해 말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텄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건데요.

정부는 일본의 강경 조치에는 방역 목적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맞대응의 배경을 설명했어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어요.

한편 10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요. 양국은 서울에서 후속 만남을 약속했지만, 회의 예정일 나흘 전인 6일 영상회의로 전환하기로 변경했어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이기는 하나 영상회의로 전환한 데는 한일 입국제한 조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네요.

◆ 양국 입국제한 조치... 항공사 “엎친 데 덮친 격”

한일 양국의 상호 입국제한 조치로 항공업계가 큰 피해를 입게 됐어요.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사실상 양국을 잇는 하늘길이 끊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달부터 국적 항공사의 대부분 일본 노선이 멈춰 설 예정이에요.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31일까지 일본 전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어요. 아시아나항공이 일본 전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 건 일본에 취항한지 3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한일 무역 갈등으로 인해 이미 일본 6개 도시 8개 노선으로 감축 운항을 했던 상황에서 악재가 덮치게 됐어요.

대한항공은 도쿄로 가는 인천~나리타 노선을 제외하고 모든 일본행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어요. 제주항공을 제외한 모든 저비용항공사 역시 아예 일본행 전 노선의 운항을 함께 중단했어요.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은 현재 모든 일본 노선을 운항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 때문에 9일 하루 동안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은 7대, 이용객은 62명에 그쳤어요. 어제만해도 여객기 54대에서 4천여 명이 출발한 것에 비해 대폭 줄어든 셈이죠.

이 같은 상황 속에 항공사는 당분간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됐어요. 지난해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로 불거진 불매운동, 홍콩 시위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일본의 입국금지가 기름을 부은 격이기 때문인데요.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달 넷째 주, 승객의 항공권 환불 요청이 평상 시 대비 30배 증가해 항공권 환불금액이 발매액을 초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랍니다.

세 번째/코로나19 팬더믹 조짐...“세계는 지금 비상”

코로나19가 각각 이란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중동과 유럽에서 확산되고, 미국에서는 동시다발로 사망자·감염자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유행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 이탈리아 코로나19 사망자 수 한국 추월

8일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보다 1492명 급증해 모두 7375명으로 늘었어요. 이로써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한국 확진자 7313명를 넘어섰어요. 주목할 점은 사망자가 하루 만에 133명 급증한 366명을 기록했다는 점인데요. 이는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수치에요.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명률은 5%로 알려졌어요. 이는 중국 3.8%, 이란 2.4%, 한국 0.69%보다 훨씬 높은 치명률인데요. 이탈리아가 유난히 치명률이 높은 이유는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돼요. 이탈리아의 65살 이상 인구 비율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인데요. 실제로 이탈리아 당국은 사망자의 절대다수가 기저 질환이 있는 63∼95살 사이의 노년층이며, 사망자 평균 나이는 81살이라고 밝혔어요.

◆ 중남미에서도 첫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아르헨티나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중남미 국가 가운데 처음이죠. 아르헨티나 보건부는 지난 7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거주하던 64세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사망했다고 밝혔어요. 이 남성은 유럽에 다녀온 지 3일 후부터 증상이 나타났으며, 전부터 당뇨병과 고혈압, 기관지염을 앓고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중남미 지역 확진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어요. 첫 사망자를 포함해 아르헨티나에선 지금까지 9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남미 파라과이에선 전날 에콰도르에 다녀온 32세 남성이 첫 확진자가 됐어요. 이밖에 브라질 19명, 칠레와 멕시코 각각 7명, 페루 6명, 코스타리카 5명, 도미니카공화국 2명, 콜롬비아에 1명의 환자가 보고됐어요. 중남미 국가 간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각국은 육로 국경의 검역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해져요.

◆ 중동 코로나19 확진 7000명 육박

중동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도 7000명에 육박했어요. 8일 중동 각국의 보건 당국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6992명으로 잠정 집계됐어요. 이는 사흘 전 3755명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중동에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란은 중국, 이탈리아에 이어 사망자 수가 세계 세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됐어요. 중동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의 94%는 이란이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나머지 중동 국가의 확진자의 상당수도 이란을 다녀오거나 이들과 접촉한 이력이 확인됐어요.

이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이유는 ‘성지순례’ 때문인데요. 중동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주로 이란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시아파 무슬림 신도들과 그 가족들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에 따라 바레인(85명), 쿠웨이트(64명), 이라크(60명) 등 시아파 주민들이 많은 국가들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냅타임 이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