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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과 같이 단순히 내수 시장 확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같이 구체적인 정책방안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통상문제가 얽힌 만큼 WTO에 제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이를 비켜갈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일본이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지원을 문제삼으며 WTO에 제소한 사례가 있는데 정작 일본 정부 역시 자국 조선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우리가 역으로 일본을 제소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드러나지 않게 자국 산업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규제완화도 큰 걸림돌이다. 앞선 관계자는 “2010년 협회가 생기고 난 이후 올해까지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대략 680여회에 이르는 대정부 회의가 진행됐지만, 단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국 산업 지원 및 보호는 커녕 규제완화조차 운을 떼지 못한 상황에서 내수 시장 확대가 국내 풍력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우리보다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WTO에 제소 당하더라도 4~5년의 기간이 걸리니 그동안 자국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격적인 태도로 전세계 1위 풍력발전 시장인 자국 시장의 절반을 자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며 “통상과 관련해서는 협회나 기업 차원에서 풀 수 없는 문제인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상황에 특화된 대책 마련에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