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동산 3법 국회통과 서둘러야"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얼마 전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발표한 올해 부동산시장을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의 1위로 ‘초이노믹스’가 꼽혔다. 초이노믹스(Choinomics)는 지난 7월 부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성인 ‘최(Choi)’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의 ‘노믹스(nomics)’가 결합된 합성어다.

초이노믹스는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경기 부양책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기도 하다. 최경환 장관은 취임 이후 7·24 대책과 9·1 대책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경기 부양에 나섰다.

특히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을 비롯해 청약제도 개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9·1대책은 발표 당시 ‘완결판 대책’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을 정도로 시장의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 2개월이 지난 현재 각종 부동산 지표가 악화되면서 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다.

주택시장의 주요 지표인 거래량과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6788건으로 10월 1만 905건보다 38%(4117건) 줄었다. 거래가 부진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역시 22주 만에 하락했다.

미분양 물량도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국 미분양 가구 수도 10월 말 기준 4만 92가구로 전달보다 2.4%(924가구) 늘었다. 지난 7월 5만1367가구에서 2개월 연속 줄어든 뒤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부동산시장에서 초이노믹스의 약발이 떨어진 이유는 뭘까. 초이노믹스가 시장의 분위기를 띄우긴 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추가 대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해결책은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의 통과다.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화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시장에서도 법안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부가 일정한 파급효과를 노리고 대책을 만들어 발표한 후 실제 시장에서 구현시키려면 법 개정은 필수적인 사안이다. 하지만, 때를 놓치면 약발이 듣지 않는다.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에서도 ‘골든타임’은 있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