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냉매의 전생애(全生涯) 관리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지난 5월의 때 이른 무더위는 전국 곳곳에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며 예년의 기록을 무색하게 했다. 특히, 5월 31일 대구의 수은주는 37.4도까지 치솟아 1907년 대구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5월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다고 하니 벌써부터 한여름 무더위를 걱정하는 소리들이 들린다.

앞선 더위에 놀란 탓인지 가정, 사무실, 산업현장에서는 에어컨 등 냉방시설을 정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매년 어려운 전력 사정을 감안하면 에어컨 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지만 찜통더위를 생각하면 냉방기기에 눈길이 가는 것도 어쩔 수 없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 냉방기기 사용 자제와 제한, 이에 따른 전력 위기 극복 등이 언론 지상에 오르내릴 것이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환경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냉방물질, 즉 ‘냉매‘가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냉매는 한때 냉방기기를 통해 온도를 낮추는 데 있어 가장 유용한 물질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존층 파괴나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적 피해가 가시화되고 대체 물질들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퇴출이 필요한 대표적 환경 파괴 물질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냉매 사용량은 2012년 기준 연간 2만3000톤에 이른다. 이 중 약 15% 정도가 자연적으로 누출되거나 인위적으로 버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냉매 생산과 소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를 다량 사용하는 건물과 시설에서는 환경부에 관리 이력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냉방기기에 충전된 냉매가 100㎏ 이상인 경우에만 관리를 받고 있으나 2018년부터는 50㎏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건물과 시설에서는 냉매의 대기 중 누출을 최소화하고, 냉방기기의 유지·보수와 폐기 시 냉매를 회수하여 재사용하거나 처리를 위탁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관리 대상자의 냉매 적정 관리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 냉방기기의 보수나 폐기 시 대부분의 냉매는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을 것이다. 관리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제도와 냉매의 재사용·재활용·적정 처리에 대한 기술과 관련 산업이 형성되지 않았던 탓도 크다.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상 이제는 사용이 끝난 냉매에 대해 새로운 관리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폐냉매는 일정한 정제과정을 거치면 대부분 새 냉매와 동일한 성분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냉매 가격에 비해 비싼 정제 비용으로 인해 폐냉매 시장이 형성되는 데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냉매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폐냉매 정제를 통한 재사용은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회수와 정제 그리고 재사용의 원활한 순환체계가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통제와 관리를 통해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냉동공조 산업은 세계 4위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폐냉매의 사용이나 사후 관리에서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맥산업으로서 폐냉매의 처리기술 발전과 산업의 육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환경 복지, 환경 안전도 더욱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