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성장동력 방위산업]7년새 14배..방위산업 대도약

[이데일리 최선 기자] 지난해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은 이라크와 FA-50 경공격기 24대 수출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은 11억3000만 달러(약 1조1870억 원). 방위산업 수출 사상 최대 규모다. FA-50 한 대를 수출해 얻는 이익은 중형자동차 1000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다.

2011년 대우조선해양(042660)은 209급 잠수함 3척을 수출하는 10억 80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인도네시아 정부와 체결했다. 세계에서 43번째로 잠수함을 도입한 늦깎이 국가임에도 1992년 이후 20년 넘게 무사고 행진을 이어온 안전성을 해외에서 인정받은 사례다.

방위산업이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6·25전쟁 때만 해도 미국 등 서방에서 무기를 지원받던 우리나라는 재래식 무기시장에서 수출규모 5위(미 의회조사국 기준)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했다. 특히 방위산업 수출액은 7년새 14배 가까이 증가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한국’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5일 방위사업청(방사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은 전년대비 45.1%(10억 6300만 달러·1조1475억원) 증가한 34억 1580만 달러(3조 6700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방사청 개청 당시 수출액이 2억 5320만 달러(2720억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13.5배나 성장한 규모다.

항공과 함정이 방위산업 수출을 주도했다. 항공분야는 지난해 15억 9080만 달러어치를 수출, 전체 방위산업 수출물량의 46%를 차지하며 분야별 1위에 올랐다. 함정은 8억 3740만 달러(24.5%)어치를 해외에 팔았다. 경공격기 FA-50, 호위함, 군수지원함을 각각 이라크, 태국, 노르웨이에 수출하는데 성공한 덕분이다.

다음으로는 탄약(7억 7930만 달러) 분야의 수출 비중이 높았으며, 기동(9770만 달러), 총포·화력(7680만 달러), 통신전자(558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방위사업청)

우리나라 방위산업 시장은 지금보다 미래가 더 밝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방위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2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성장률(3.0%)보다 10배나 높다. 특히 수익성 높은 항공·잠수함 등 첨단무기 분야의 2009~2012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방위산업 수출 증가율(20.7%)의 두배가 넘는 43%에 달했다.

그러나 전체 방위산업 규모에 비해 수출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전체 생산액 대비 방위산업 수출 비율은 10%대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낮은 이유는 방위산업 선진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2% 수준이다. 같은 수준의 무기를 비교할 때 중국은 선진국 대비 150%의 가격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과도한 지원과 내수 위주의 시장구조가 기업들의 원가절감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방위산업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2012년 방위산업 R&D 투자액은 1952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2% 줄었다. 관련 산업과 비교하면 방위산업 R&D 투자액은 자동차 산업의 4.0%, 기계 산업의 7.2% 수준에 불과했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은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품을 개발할 때 시장성과 수출 가능성 등의 핵심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앞으로의 방위산업 성장은 수출 가능성이 관건이기 때문에 시장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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