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대선 공약 사업인 ‘행복주택’의 공급 규모를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30%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의 핵심 수혜층인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게 돌아갈 물량은 12만가구에서 11만2000가구로 줄게 됐다. 또 각각 20%(4만가구)씩 공급될 예정이던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과 일반 공급 물량도 모두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행복주택의 핵심은 사회 활동이 왕성한 젊은층에게 직주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의 소형 임대주택(전용면적 60㎡이하)을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 전셋값의 50~8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과 비슷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대폭 완화되는 부분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임대주택 거주 기준 등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주택 보급율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방향이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맞춰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정책을 펴야 하는 만큼 주거 복지의 주요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역량을 집중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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