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땅값 변수, 행정수도→대운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올해 부동산 시장에 남아있는 최대 변수는 단연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다. 역대 대선에서는 어김없이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나 대형 국책사업이 발표됐고, 짭짤한 재미를 봤다.

이번 대선에서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3명의 대선 후보 모두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개발 계획보다는 서민주거안정에 공약의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세 후보 모두 ‘하우스푸어’와 ‘렌트 푸어’ 문제를 풀어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세 후보의 선거 전략 때문에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역대 가장 미미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두 번의 대선에서 선거의 승패를 가른 것은 단연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대형 개발 공약이었다.

제16대 대통령선거를 두 달여 앞둔 2002년 9월 30일.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선언에 대전·충남 지역의 땅값은 일제히 상승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토해양부 지가변동률 자료를 보면 16대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 된 2002년 2분기 당시 대전과 충남의 지가상승률은 각각 0.25%, 0.32% 등으로 전국 평균 1.28%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그해 9월말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발표되고 이어 12월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상황은 반전됐다. 2002년 3~4분기 연속 두 지역의 지가상승률이 2배를 넘더니 당선 직후인 2003년 1분기에는 전국 지가상승률(0.41%)의 3~4배인 1.08%~1.85%로 높아졌다. 세종시가 들어선 충남 연기군의 경우 2002년 2분기 지가상승률은 0.03%로 전국 평균인 1.76%의 60분의 1수준이었지만 2003년 1분기에는 1.72%로 전국 평균 0.41%의 4배가 넘었다.

제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들고 나온 ‘한반도 대운하’공약이 대선의 화두로 등장하며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2007년 2월 대운하 설명회를 계기로 본격화 됐다.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혔던 경기 여주군의 경우 2007년 2월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인 0.36%의 3분의 1수준인 0.118%였으나 2007년 5월 0.352%로 전국 평균 0.261%을 넘어섰다.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간 여주지역 땅값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2008년 1월 전국 평균(0.368%)의 두 배에 육박하는 0.685%를 기록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선거에선 세 명의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찾기 어렵다보니 시장의 기대 수준은 매우 낮아진 상태”라며 “상황에 따라 선거 막판에 이미 무산된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등 대형 개발 공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확실한 주거 안정 대책이 국민의 마음을 더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16대 대통령 선거 전·후 개발 수혜지역 지가상승률 추이
시기	선거 이슈	지역
		전국	대전	충남	충남 연기군
2002년 2분기	대선 레이스 시작	1.28%	0.25%	0.36%	0.03%
2002년 3분기	행정 수도 이전 공약 발표	3.33%	0.68%	0.57%	0.02%
2002년 4분기	노무현대통령 당선	2.33%	1.45%	1.21%	2.36%
2003년 1분기	노무현 대통령 취임	0.41%	1.85%	1.08%	1.72%
자료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