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국회로..수쿠크와 분양가 상한제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이번 주에는 각종 경제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 방향이 관심사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역시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전격 인상하면서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부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19일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법 등 총 28건의 신규 세법개정안과 처리가 유보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 중 주목을 끄는 것은 지난해 말에 처리키로 했다가 유보했던 이슬람채권(수쿠크)과 토지주택공사(LH)의 합병에 따른 법인세 과세이연 법안의 통과여부다.

수쿠크 발행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이다. 중동 지역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수쿠크도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채권이자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연초 수쿠크 채권 발행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등을 이유로 처리시기를 2월 임시국회에 늦추면서 수쿠크 발행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이유 논리가 약한데다 국회가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를 막는다는 등의 여론 부담이 커 이번 국회에선 법안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의 과세이연 특례 법안의 국회통과도 주목을 끈다. LH는 청산소득 법인세와 합병차익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 이연 특례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서 61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2월 국회는 LH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나중에 더 큰 세금을 막을 수 있다며 이를 구제해주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LH의 과세 특례에 대해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개진했다는 점에서 속단을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이밖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폐지 여부도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법안소위에는 한나라당 장광근, 신영수, 현기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3건이 계류 중이며 17일 병합심사를 벌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반 지주회사에 대해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다. 중국이 오는 25일 지급준비율 인상키로 전격 발표하고,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출구전략의 밑그림이 나올지 여부가 관심사다.

같은 날 정부는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과천 청사에서 개최한다. 1월 실업률이 9년 만에 5%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에는 지식경제부가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수립 방안을 내놓고 국세청은 올해 상속·증여세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발표한다. 19일에는 한은에서 금융협의회가 개최된다. 협의회에선 은행장들이 모여 국내외 금융과 경제동향을 논의한다.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지표로는 지식경제부의 1월 전력판매량·시장거래 동향(16일), 기획재정부의 2009년 국내 인구 이동통계 결과(17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