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결의안 해제 논의 부상

[노컷뉴스 제공] 북한이 13일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지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로 취해진 유엔 대북 결의안의 해제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10일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해제가 북핵 문제의 영구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유엔 결의안 해제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왕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해제는 당시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주요 당사자들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언급은 양제쓰 중국 외교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뒤 나온 것이어서 북한측이 공식적으로 유엔 결의안의 해제를 중국측에 요구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정부관계자들은 "양제쓰 외교부장의 평양 방문동안 유엔 결의안 문제가 논의됐다는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초기조치도 이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한미간에도 유엔 대북결의안의 해제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력한 경제재재 내용을 담은 유엔 결의안은 미국이 북한의 무기수출을 묵인하고 한국 정부도 비료와 식량제공을 재개하면서 문서로써 효력만 가진채 상당부분의 제제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이 에티오피아에 구 소련제 T-55 탱크 부품 등을 수출했지만 이를 알고도 눈감아 줬다.

이에 따라 북한이 불능화 단계에서 적극성을 보일 경우 유엔 결의안 해제문제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대북결의안은 북한의 결의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할 경우, 강화,수정,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