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빈강정(?)''…시장도 ''반신반의''

[노컷뉴스 제공] 정부는 1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분양가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방안 내용이 이미 다 알려진데다 장기적인 처방으로서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를 최대 30%까지 낮추고 공급 로드맵도 확정해 발표하는 등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릴 방안이다. 또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분양가를 조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증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투기, 비투기 지역 구분없이 3억원 초과 아파트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이미 다 알려진데다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연구소장은 "분양가 20~30% 인하는 2~3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간의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번 부동산 안정화 방안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해 시장 안정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이번 부동산 안정화 방안이 어떻게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느냐가 소위 약발이 미칠 수 있는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