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때까지 저금리로 경제 지탱"-한은 총재

[edaily]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통화정책은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경제회복 동인이 가시화될 때까지 경제가 지탱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며 "외부 충격에 의한 경기하강에서는 통화정책이 수동적인 입장에 있지만 물가안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능동적인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전 총재는 이날 능률협회 주최 금융인 조찬회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제의 각 분야에서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 등 세계경제가 상승 국면에 들어서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만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본격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전 총재는 "미국 경제둔화는 기술발전에 의한 과잉누적형 경기둔화의 측면이 강하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경기하강은 경제에 만연해 있는 거품 또는 과잉상태가 해소돼야만 극복될 수 있어 연준의 금리인하만으로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 총재는 "일부 금리인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통화정책이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우리도 3차례 콜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잠재 투자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총재는 "세계경제의 동시 둔화와 국내 일부 대기업의 처리 문제가 경기회복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전 총재는 "금리하락으로 국고채 등 저수익 무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이 커졌다"며 "다만 불투명한 미국 경제전망과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주가부양 효과가 약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총재는 "통화정책은 경기하강에 대응하면서도 인플레 등 불균형 발생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며 최근의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해 언급했다. 전 총재는 "통화정책은 경제 전부문에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금리정책이 부동산 가격의 변화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시행된다"며 "부동산 투기를 막는 미시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총재는 "외부 충격에 의해 경기가 하강할 때는 수요관리 정책만으로 경기를 본격 회복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통화정책이 수동적 입장에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그 역할이 과소평가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 총재는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능동적이고 정책수단으로써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