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반도체 지원 쏟아내는데…K칩스법은 정쟁에 뒷전”[만났습니다②]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만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수호신이라고 지칭하고 온갖 지원책을 쏟아 붓습니다. 한국도 세계를 제패하는 몇 안되는 기술 중 하나가 반도체인데, 대만과 달리 반도체 산업 지원이 더뎌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이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글로벌 반도체 1위 기업 TSMC가 있는 대만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각종 지원책을 발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사진=김태형 기자)

강 센터장의 지적대로, 대만은 반도체를 핵심 전략산업으로 삼고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출범한 차이잉원 2기 정부는 1기 당시 추진한 산업정책을 일부 개편해 6대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했는데, 여기에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과 반도체 재료·설비 자체 기술력 확보 등이 포함됐다.

대만은 이 같은 반도체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에 나섰다. 대만 최대의 첨단 공업단지인 신주과학단지의 공장 개보수에 약 273억 대만달러를 투입해 공장 면적을 6배 확장하고 취업 인력 5848명, 연간 생산액은 약 412억 대만달러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가오슝 차오터우, 자이, 핑둥 과학단지를 신설하고 타이난 산업단지를 확장해 대만 내 투자 확대와 산업 클러스터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첨단 기술과 장비를 보유한 대만 기업의 리쇼어링을 위해 국가발전기금을 통한 5000억 대만달러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에는 1.5%, 대기업에는 최소 0.1%에서 최대 0.5%의 이자 지원 혜택을 5년간 제공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15억4600만 대만달러를 투입해 반도체 연구개발 기술인재의 양성과 훈련을 강화하고 2000명의 반도체 고급 인재르와 400명의 박사급 예비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립대학과 반도체 연구학원 공동설립 및 조직, 구매, 인재 육성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반도체와 AI, 기계, 소재 등 중점영역의 정원을 확대하고 정부 6억 대만달러와 기업 2억 대만달러 등 총 8만 대만달러를 매년 투입한다. 해외 고급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의 임금소득이 300만 대만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초과분 절반을 과세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혜택도 제공한다.

대만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게 강 센터장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만도 반도체가 수출의 효자 품목인 만큼 반도체 육성에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 공업기술연구원과 대만 행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의 명목 GDP 중 반도체 의존도는 18.8%였고, 올해는 20.9%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19.4%였다.

강 센터장은 “반도체 산업은 대만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미국과 중국 등에 과시할 수 있는 무기”라며 “반도체 경쟁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까지 나서서 전력을 전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 육성의 중요성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는 ‘K-칩스법’도 발의된 상태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인력 양성 방안 등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묶은 패키지법안이다. 그러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검토한 이후 진전이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강 센터장은 반도체 산업이 핵심 전략자원으로 뜨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반도체 육성 지원법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은 반도체 지원 정책에 관해선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원 방안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지원이 늦어질수록 결국 기술력의 차이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세계에서 1등을 하는 분야는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1962년 출생 △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졸업 △대만 국립정치대학 동아연구소 중국정치경제학 석·박사 △한중사회과학학회 명예회장 △HK+국가전략사업단장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