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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야망, 우리의 안보 도전”
나토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 첫날 공개한 전략 개념 문서를 통해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 도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국제적인 입지를 키우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의 전략과 의도, 군비 증강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략 개념 문서는 나토가 처한 안보 도전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10년 정치적, 군사적 우선순위 임무가 담긴 것이다. 나토는 직전 2010년 전략 개념에서는 중국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사실상 ‘위협’으로 처음 명시했다.
나토는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며 “중국은 주요 기술 부문과 산업 부문, 주요 인프라, 전략 자재, 공급망을 통제하려고 하고 우주, 사이버 공간, 해양 영역에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뒤엎으려고 노력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며 “국제질서를 약화하려는 양측의 시도는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한다”고 했다.
나토가 이번 전략 개념에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다룬 것도 중국 견제와 맞물려 있다. 나토는 “우리는 지역을 넘어서는 도전과 공통의 안보 이익을 다루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또 기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걸맞게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주요국 정상들이 초청 받았다.
“러,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 위협”
나토는 아울러 러시아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안보와 유럽과 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우리의 파트너로 간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나토는 2010년 당시만 해도 러시아를 두고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기술했다. 12년 사이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완전히 바꾼 것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자 확 달라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나토는 이날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연설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미국-유럽-인도태평양과 중국-러시아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더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나토는 북한을 두고서는 “이란과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시리아, 북한, 러시아는 비국가 활동 세력과 함께 화학무기 사용에 의존해 왔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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