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탈검찰화' 후퇴…검사출신 장·차관에 거는 기대와 우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이어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차관으로 임명되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脫)검찰화’ 정책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검차출신 장·차관을 두고 기대감과 함께 우려 섞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이번주 초 법무부 장관으로 정식 임명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회에 한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면서다. 인사청문회법상 송부 마감일을 넘긴 경우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기간까지 국회가 송부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직권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임명 반대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르면 17일 임명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 후보자가 정식 취임하게 되면 지난 13일 임명된 이 차관과 함께 법무·검찰 조직을 이끌어가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으로 2016년 김현웅·이창재 장·차관 이후 모습을 감추었던 검사 출신 장·차관이 5년 반만에 다시 나타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법무부 탈검찰화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독차지하면서 친정인 검찰 사무를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법무부 장관은 학자나 판사 출신의 비(非)검찰 인사가 맡게 됐고, 차관 또한 김오수 전 검찰총장 이후로는 이용구, 강성국 등 판사 출신이 기용됐다. 법무부 요직 상당수도 개방형 인사를 통해 외부 인사를 대거 등용했다.

그러나 법무부 탈검찰화는 2018년부터 4년 연속 정부 부처 업무 평가 최하 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법무·검찰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외부 전문가들은 업무 비효율을 초래했고, 외부개방직은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인사들이 중용돼 ‘인사 편중’ 문제를 낳았다는 지적이 따르며 탈검찰화 되돌리기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 안팎에선 한 후보자와 이 차관에 대해 법무·검찰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한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속 난관을 헤쳐나갈 ‘컨트롤 타워’로서 기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향후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발맞춰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쟁송을 준비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해석해 대통령령을 수정하는 업무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인사 편중’ 문제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에 대거 등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이를 독식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다. 이 차관 역시 1997년 초임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과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4차장검사로 보좌한 인연이 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 내 인사뿐 아니라, 향후 검찰 인사에서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내 편 챙기기 식이 아닌, 철저한 실력 위주의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인사 제청권을 가진 장관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한 후보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 공정성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고민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했다.

검찰 내부 비판도 있다.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지난달 14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를 통해 “혹시라도 지난 정권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유 불문 능력은 출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윤핵관’ 검사로 불릴 수 있는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해 격렬한 내부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한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내외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