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는 못잡고, 애꿎은 서민만"…실손보험 '폭탄 청구서' 날라오나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과잉진료한 병원들을 잡아야지, 왜 보험금도 거의 못타는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 의사들한테 책임을 물어라.”

국민의 약 75%인 39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인상률이 내년 10% 이상 오를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가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백내장·갑상선 수술 등 일부 병·의원의 과잉진료와 무리한 의료쇼핑이 보험 손해율을 올리는 주범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보험사들이 애꿎은 서민한테 피해를 전가시키고 있다는 반발 여론이 거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초 각 보험사들에게 실손보험 인상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시장 자율로 결정되지만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험업계가 금융위의 의견을 수용해 보험료를 결정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에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며 내년 평균 보험료 20% 인상안을 제출했다. 일부 병·의원과 의사들이 백내장, 갑상선 수술 등을 홍보하며 과잉 진료를 하고 있고, 환자들은 의료쇼핑까지 하면서 보험사들이 입는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3분기까지 보험 손해율은 131%, 손실액은 3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손해율 131%라는 것은 가입자에게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131원의 보험금을 돌려줬다는 얘기로, 보험사 입장에선 31원 만큼 손해를 본 셈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요구하는 20% 인상안에 부정적이다. 실손보험의 가격 인상 시 국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1·2세대 보험(2017년 3월 이전 가입) 가입자 가운데 보험료가 3~5년 주기로 갱신되는 경우 몇년치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된다. 특히 고령층이 되면 요율 상승(1세당 평균 3%포인트)분이 반영돼 50% 이상 오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올해 초에는 보험료가 2배 오른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국민 부담을 감안해 인상안 최대치를 15%로 정하고, 그 아래서 조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과잉진료나 ‘나이롱 환자’ 문제부터 해결해야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지난해 개인 실손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11조6000억원인데, 상위 10%에게 나간 보험금이 6조7000억원을 차지한다.

반면 연간 단위로 가입자의 60% 내외는 실손보험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매년 손해율이 높아서 실손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면서 “당국과 보험사들도 손해율이 커지는 구체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먼저 보여주고 (소비자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