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 의원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싸이가 유튜브 조회 수 세계 신기록을 냈다. 전 세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며 “그런데 (병역특례 리스트에) 온 국민에 꿈을 주고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다 빠져 있다”고 전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 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특례 분야는 저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협의해서 선정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렵다. 현실에 부합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