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도돌이표'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권력구조에 대한) 논쟁만 있을 뿐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다.” 30여년만에 개헌을 위한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지만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여기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개헌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을 맞으면서 여야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 공감했다. 올해초 국회 헌법 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등 개헌 논의에 불씨가 붙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여야간 공수가 뒤바뀌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셈법이 달라졌다. 실제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했지만 권력구조 개편은 슬그머니 발을 뺀 상태다. 야권은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을 뺀 개헌은 있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아예 지방선거를 치른 후 개헌 투표가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선거 결과가 한국당뿐 아니라 정계개편 등에 미칠 파장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헌 논의가 더욱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야 36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개헌특위도 합의점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정부형태 분과 역시 의견이 분분해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이전투구 양상이 지속된다면 개헌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이 미칠 유불리에만 관심을 갖다보니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형태 자문위 분과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가 많아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의견이 다수(6명)를 차지하고 있다. 여야가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만 이뤄진다면 개헌은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