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12개 상임위서 격돌…탈원전 공방 가열될 듯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는 24일 전날 13개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격돌한 데 이어, 12개 상임위에서 다시 맞붙는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진행되는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추진 방침에 대한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자력발전소 공사 재개 권고는 수용하 돼 원전 축소 방향은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여권은 공론화위의 향후 에너지 정책 전환 권고가 ‘숙의민주주의’ 결과라면서 추켜세우고 있지만, 야권은 공론화위 자체가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다음은 상임위별 국감 일정

△법제사법 =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이상 대구고등법원 10:00)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이상 대구고등검찰청 14:00)

△정무 =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이상 예금보험공사 10:00), <현장시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이상 프레스센터 16:30)

△기획재정(10:00 국회)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문화체육관광 = <지방1반> 전남대학교, 전남대병원, 전북대학교, 전북대병원, 순천대학교(이상 전북대 10:00)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이상 전라북도교육청 14:00) <지방2반> 부산대학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대학교, 경상대병원, 제주대학교, 제주대병원(이상 부산대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상 경상남도교육청 14:00)

△외교통일 = <미주반>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이상 주호놀룰루총영사관 15:00) <아주반> 주중국대사관(주중국대사관 10:00)

△국방(12:00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 = <현장점검> 전술 지대지유도탄 비행시험

△행정안전 = <지방1반> 부산광역시 (이상 부산광역시청 10:00) 부산지방경찰청(이상 부산지방경찰청 14:00) <지방2반> 전라남도(이상 전남도청 10:00), 전남지방경찰청(이상 전남지방경찰청 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10:00 중부지방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10:00 국회)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보건복지(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경노동(10:0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국토교통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이상 인천국제공항공사 10:00) <현장시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단계 확장공사(이상 인천국제공항공사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