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초읽기… 주택시장 '시계제로'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수도권 발 부동산 폭등 조짐이 심상치않다. 보수언론까지 우려를 나타내고 야당도 걱정하며 조기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수많은 업적이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좀 먹은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잊지 말아야한다. 특히 부동산 대책을 관장하는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뭐하고 있는가? 시간이 없다.”

이른바 ‘버블 세븐’ 시기인 2006년 국정홍보를 총 지휘한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지지율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적기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실패를 맛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로 풀이된다. 그만큼 현 상황이 절박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실태 점검과 함께 고강도 대책을 곧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매수세가 끊기면서 거래가 눈에 띄게 줄고 가격도 상승세를 멈췄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단지들은 지난달 말까지만해도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일주일 새 1000만~5000만원 올랐지만 이번 주 들어 약보합세로 돌아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는 호재로 투자자들이 몰려 들었던 강동구 둔촌주공1단지 전용면적 50.84㎡형은 일년 전보다 2억 1000만원이 올라 지난달 8억5000만원에 거래됐고, 이달 들어서도 9억원을 호가할 정도로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도 호가가 1000만원 정도 빠졌지만 매수세는 따라 붙지 않고 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일주일 전만 해도 ‘매물만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주문이 쏟아졌는데 지금은 매수 문의가 뚝 끊겼고 가격도 약세로 돌아선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로 시장에 시그널을 먼저 보낸 후 그래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꺼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11.3 부동산 대책 보완책으로 전매 제한이나 청약 요건 등을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2012년을 끝으로 사라졌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의 부활도 예상된다. 특히 투기지역은 1세대 3주택 이상인 사람이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정해진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받는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나 투기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외에 다른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이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 나타나는 국지적 현상인 데다 자칫 경기가 살아나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면서도 “가계부채, 부동산 과열 문제 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