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생아 없는 ‘100세 사회’ 재앙이다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상황에서 100세 이상 인구는 늘어나는 등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3만 4400명으로 1년 전보다 5.8%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5월 기준으로는 최저치다. 혼인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8.6% 줄어든 2만 5500건으로, 역시 2000년 이래 가장 적었다. 젊은이들이 적령기에 이르러서도 결혼도 늦추고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지난해 11월 기준 만 100세 이상 고령자는 3159명으로, 2010년보다 72.2%(1324명) 증가했다. 2005년 961명에서 10년 사이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2005년 2.0명에서 2010년 3.8명, 지난해 6.6명으로 급증세다. 신생아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는데도 기존 장년층은 점차 늙어가는 기형적인 인구구조의 고착화가 아닌가 걱정이 크다.

건강한 장수 사회는 축복이다. 하지만 서로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에서의 고령화는 국가적으로 재앙과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주요 노동력인 15∼64세 인구 비중이 감소하는 등 이미 인구절벽에 도달해 있다. 노동력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노인인구 부양비용 증가 등의 위기가 현실로 닥칠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덥지 못하다. 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0년간 152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올 상반기 합계출산율 추산치가 1.2명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사실이 단적인 예다. 되레 뒷걸음치는 셈이다. 올해부터 5년간 200조원을 들여 2020년에는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돼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해 인구 1억명을 지키자는 의미의 ‘1억 총활약상’이라는 장관직을 신설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총력을 쏟고 있다. 우리도 1년에 한두 차례 회의에 그치는 허울뿐인 위원회 중심 체제에서 탈피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 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