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사업자에 적정수익 보장해야"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의 기본 조건인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민간 건설 임대주택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건설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임차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민간 건설 임대주택 착공 실적이 2년 연속 ‘제로(0)’ 상태다. 올해 역시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착공하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사업자 입장에서 임대주택을 지어도 수익이 별로 남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건축·조달 비용 등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특히 이 중 주택을 짓기 위한 택지를 사는 데 필요한 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헌 우미건설 상무는 “임대주택이 가장 필요한 곳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인데 택지 가격이 너무 높아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며 “지방의 경우 택지 가격이 사업비에서 10~20%를 차지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40~50%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익은 낮더라도 장기간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사업을 검토해온 또다른 중견사 임원은 “임대주택사업이 개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장 발전과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과 건설사들의 건축·관리, 자금 조달과 처분 등 다양한 시스템과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대주택 법률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실제로 임대주택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살펴보면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은 주거 복지, 민간은 주거 만족 등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개념이 명확하게 나뉘어야 한다”며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주변 집값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명칭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257가구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4만5573가구까지 가구 수가 줄었지만 5월, 6월 각각 3453가구, 1231가구씩 늘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미분양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건설사들이 임대사업자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정부의 정책적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