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앞둔 중국 "이미지 확 바꿔!"

[조선일보 제공] 중국이 2008년 올림픽 개최가 다가오면서, 인권·언론·환경 분야 등 사회 각 분야에 제도개선안을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 ‘후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분야들이다. 올림픽 개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국제사회가 비판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사형대국 이제 그만

우선 한 해 1000~2000여 명이 사형되는 ‘사형(死刑)대국’이란 오명을 벗으려고 애쓴다. 올해부터 ‘즉시사형’ 선고제도가 사라진다. 즉시사형이란 중국의 1심격인 각 지방 중급인민법원에서 중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면 당일 형을 집행하는 제도. 이 제도하에서 심지어 3만 위안(약 360만원) 이상 절도범도 즉시사형시켰다.

하지만 올해부턴 모든 사형은 반드시 2심을 거쳐야 하고, 사형선고와 집행의 최종 심사·승인권은 대법원격인 최고인민법원으로 넘어간다.

◆취재 제한 완화-홍보에도 적극적

외국기자들에게 중국 정부가 그동안 요구했던 까다로운 ‘허가제’도 올해부터 없앴다. 적용 첫날인 1일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대표적 반체제인사인 바오퉁(鮑?)과 네이멍구(內蒙古) 독립운동가 하다(哈達)의 아내를 인터뷰했다.

자오즈양(趙紫陽) 전 총서기의 비서인 바오퉁은 1989년 천안문 사태로 투옥됐다가 1998년 출옥, 현재는 가택연금상태다. 해외언론이 그를 직접 방문 취재한 것은 처음이다. 바오퉁 스스로 인터뷰에서 “내가 기자와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발전”이라고 했다.

폐쇄적이기로 유명한 공산당 조직에 대변인이 생겼다. 기율검사위·조직부·통일전선공작부·대외연락부·대만공작판공실·문헌연구실·당사연구실 등 당내 7개 조직이 대변인과 뉴스센터를 신설했고, 정기 기자회견을 연다. 행정부 격인 국무원에는 이미 국방부를 제외하고 대변인이 있다.

의회격인 전인대(全人代), 통일전선조직인 정협(정치협상회의·政協), 최고인민법원, 최고검찰원 등도 최근 대변인제를 신설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베이징시는 95개 부서에 대변인을 임명, 전화번호까지 공개했다.

◆공중질서 캠페인도

악명 높은 공공질서, 환경 문제도 개조 중이다. 침뱉기, 새치기, 밀치기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10가지 악습 타파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다. 매연을 뿜어내는 고물택시도 추방되고, 올림픽 전까지 유럽수준의 환경보호형 택시 7만대가 새로 도입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변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사형심사가 엄격해진다고 해도, 공개처형은 여전하다. 새 제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지난 연말에는 ‘무더기 사형집행’이 있었다. 중국 당국은 바오퉁에 대한 로이터통신의 취재는 허용했지만, 인권변호사 정언충(鄭恩寵)은 만나지 못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