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분배·균형성장` 제시..5일 전인대

당·정·군 권력승계 마무리
  • 등록 2005-03-04 오전 7:32:17

    수정 2005-03-04 오전 7:32:17

[조선일보 제공] 중국 양대 정치행사 중 하나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다당제 협의기구)가 3일 개막한 데 이어, 중국 헌법상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가 5일 개막한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이번 전인대를 통해 권력 승계를 마무리짓는다. 분배 정의와 균형 성장을 강조하는 ‘후진타오 시대’의 통치 이데올로기도 양대 정치행사를 거치면서 골격을 드러낼 전망이다. ◆후진타오, 권력승계 완성=후 주석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이번 전인대 기간에 물려받는다. 장 전 주석은 이미 지난달 27일 전인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후 주석은 공산당총서기(당), 국가주석(정), 당 및 국가 중앙군사위주석(군) 3권을 모두 장악한다. 장 전 주석의 완전 은퇴와 후 주석의 완전한 권력 승계가 완성되는 것이다. ◆분배와 균형성장 강조=덩샤오핑(鄧小平) 이래 20여년간 중국 경제발전 모델의 모토가 돼온 ‘선부론(先富論)’이 종언을 고할 전망이다. 동부 연안이 먼저 발전하고 내륙으로 파급되게 한다는 주장이 유효할 만큼 중국 사정이 한가롭지 않기 때문이다. 극심한 빈부격차·지역격차 때문이다. 후진타오 등 중국 4세대 지도부는 이 같은 분열과 격차를 해소하고 분배와 균형성장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조화 사회’ 개념을 새 국정 이념으로 제시했다. ◆긴축기조 지속, 국방비는 증액=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전인대에 보고할 정부 업무 보고는 ▲긴축을 기조로 하는 거시경제 조정 지속 ▲3농(농촌·농업·농민)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 진흥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중화권 언론들이 전망했다. 그러나 긴축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은 증액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분열국가법 의결=전인대 개막 나흘째인 8일 대만 독립을 저지하려는 ‘반(反)분열국가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인대 본회의에 앞서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법안은 통일을 위해 ‘비평화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천수이볜(陣水扁) 대만 총통은 최근 임기 중 독립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중국측에 유화 제스처를 보였으나, 중국은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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