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방,대외환경 개선에 달려"-민주평통 세미나

[뉴욕=edaily 이의철특파원] 북한의 개혁을 위한 핵심변수는 대외환경의 개선이며 따라서 한미일 3국과 북한이 벌이고 있는 대북포괄협상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개혁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김연철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가 2일 주장했다. 김 연구교수는 2일 뉴저지 포트리 힐튼호텔에서 열린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미관계 전망"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교수는 "대북 포괄협상이 성공하면 북한은 시장경제형 개방으로 나아갈 것이나 실패하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 후퇴할 것"이라며 "만약 협상이 교착상태를 유지할 경우 부문별로 개혁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교수는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군수공업을 위해 중공업 우선 노선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북한이 수출지향형 경제체제로 변화하기위해선 북한을 둘러싼 적대적 환경이 개선되야만 하며 이의 결과로 체제위협에 대한 북한당국의 의식이 약화될 때라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교수는 사회주의국가에서 경제개혁의 일반적인 초기조건으로 개혁직전의 정치구조,거시경제 환경,국제시장과의 구조적 연계성 등을 들고 이같은 초기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번째 세션에 참석한 박후건 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미관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의 기존 대북접근법만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인식해 포용정책을 취하는 것만이 북핵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박후건 연구위원은 "대북 고립정책이 50년간 지속돼 왔지만 북한체제는 붕괴하지 않고 있다"며 "냉전적 대북압박정책은 역설적으로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도 미국이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체결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미국은 합의서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합의위반이지만 냉전정책이 지속되는 한 북한이 생존의 제렛대로 생각하고 있는 핵개발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미래전략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마커스 놀란드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니콜라스 에버스타트 기업연구소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