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부조리 막는 軍전문상담관 '2544명당 한명꼴'

병영 내 문제가 있어도 전문 상담관이 없어 골머리를 앓는 부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담관 수를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 여행장병라운지에 ‘국방 헬프콜’ 안내가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모 통신부대 대대장은 부대 내 성추행 등 병영부조리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는 이 문제를 직접 파악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나을 것이라 판단, 국방부 소속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이하 병영상담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부대 내엔 병영상담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병영상담관 면담결과 이모(21) 상병이 지난달 30일부터 유모(20) 일병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군내 가혹행위·성범죄 등 병영부조리 예방을 위해 병영상담관제도를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병들의 병영생활 상담을 맡고 있는 병영상담관은 일선 지휘관들이 알기 힘든 병영내 부조리를 사전에 파악해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인당 2500여명에 달하는 장병을 맡는 등 인력부족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병영상담관 2544명당 한명 꼴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제도가 도입돼 배치되기 시작한 병영상담관은 전국에 총 250명이 근무 중이다. 인원이 가장 많은 육군에 177명이 배치돼 있다. 이어 해군 39명, 공군 24명, 국방부 직할이 10명이다. 전체 장병수가 63만6000여명(2012년말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병영상담관 한 사람당 2544명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병영상담관은 사단급, 여단급 부대에 2~4명씩 근무하고 있다. 연대급 이하 부대나 국방부 직할 부대에는 병영상담관 아예 없다. 필요시 부대가 요청하면 병영상담관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곳곳이 사각지대인데다 업무가 과중하다보니 지난해 병영상담관에게 상담을 받은 장병은 총 12만9000여명으로 전체의 20%에 불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2년 실태조사에서는 부적응 병사의 45.5%가 병영상담관과 ‘면담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21.6%는 아예 병영상담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병영부조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병영상담관을 357명으로 늘려 일반전초(GOP) 부대에도 한 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이나 이마저도 상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장 5년 계약직…처우개선 이뤄져야

인력 확충과 함께 처우와 채용기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병영상담관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스펙에 비해 처우는 열악하다. 군 당국은 병영상담관 지원자격으로 5년 이상의 상담경력 또는 관련 학과 전공자 중 학사는 3년 이상, 석사는 2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모든 병영상담관은 계약직이다. 국방부는 2년 기본근무에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이마저도 3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길어도 5년을 근무하면 퇴직해야 한다는 얘기다.

급여는 월 260만원(연 3120만원)이다. 철원, 양구, 고성, 연평·백령도 등 격오지에 배치돼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직인데다 53세 이상은 아예 채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열악한 대우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약직으로 병영상담관을 채용하고 있으나 5년 계약을 채울 경우 부대장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도 변경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창수 고려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기존 군대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세대 병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병영에도 민간 인력을 투입해 정신건강을 도울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를 통한 정신 건강확립, 사회교육, 추후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