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고인 물이 썩듯이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넥스 시장은 위험성이 높아 전문가 위주의 시장으로 육성하려 합니다”

코넥스 시장은 3억원 이상 예치금을 맡긴 개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이런 탓에 시장이 생긴 지 1년이 넘은 지금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을 밑도는 날도 많다. 코넥스 상장사는 물론 지정자문인인 증권사는 예탁금을 낮춰달라고 내내 호소했다.

그러나 코넥스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금융당국의 답변은 간단했다. ‘전문투자자 위주의 시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전문투자자의 시장’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지난달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에서도 전문 투자자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확연히 드러났다.

개인투자자가 선물 매매에 나서려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의 사전 교육 30시간과 거래소의 모의 투자 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예탁금도 3000만원 마련해야 한다. 옵션매매를 하려면 조건은 더 붙는다. 1년간의 선물 투자 경험을 갖춘 후 5000만원을 예탁해야 한다.

물론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막대했다. 지난해 동양증권 사태까지 터지며 금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도 확대됐다.

그러나 진입 장벽 자체를 높이는 것은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불완전판매나 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키운 것은 투자자 책임보다 증권업계나 금융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 이에 대한 반성이나 대책 없이 개인투자자가 전문성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곤란하다.

교육을 받는다고 , 고액의 예탁금을 낸다 해서 개인투자자가 보호를 받는 것 역시 아니다. 위험자산 본연의 성격 상 때때로 손실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동성을 높이는 가운데 금융 감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투자자의 손실을 줄이는 방안이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관피아에 대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가 관피아에 대해 우려하는 까닭은 단지 그들이 ‘관’ 출신이어서도, 정부와 밀접해서도 아니다. 관 출신끼리 폐쇄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벽을 쌓는다면 갈등 자체는 줄어든다. 그러나 이내 활력을 잃고 고사 상태로 접어들 것이다. 고인 물이 썩듯 고인 시장 역시 기능을 잃고 비틀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