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꿈틀… `이명박 부동산 정책` 깊은 고민

[조선일보 제공]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당선자는 한나라당 후보 시절 부동산 세금을 낮추고 각종 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자, 정책 방향을 수정하거나 공약 실행 시기를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당선자측이 25일 “부동산 제도는 내년 하반기까지 시장상황을 지켜본 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힘 얻는 속도조절·궤도수정론

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세금 폭탄’식 규제정책 대신 주택공급을 늘리고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쪽이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이 당선자측에선 사뭇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당선자의 정책자문그룹인 바른정책연구원 백용호 원장(이화여대 교수)은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가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기대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측 정책기획팀장인 곽승준 고려대 교수는 “내년에 당장 감면하긴 힘들다. 일단 올해 수준만 유지하겠다”고 했다. 1주택자 양도세 감면도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정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개발이익을 사전에 현금으로 환수해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기대했던 재건축 활성화 효과는 사라질 수 있다. 이 당선자의 뉴타운과 도심개발 공약에 대해서도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당선자측은 현 정부에서 강화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의한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필요하면 더 강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원리엔 안 맞지만, 일단 시행해 보자”고도 했다.

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이 현실적 이유로 궤도 수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당분간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틀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궤도 수정 기류 왜?

이 당선자측이 방향 수정을 검토한 것은 대통령선거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의 승리가 점쳐지자, 12월 중순부터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종부세 감면과 재건축 규제 완화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보게 될 강남에서 아파트 값이 호가(呼價) 중심으로 수천만원씩 올랐다. 다른 지역도 하락세가 관망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한국경제학회는 24일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새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당선자측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규제를 풀다 집값이 급등하면 새 정부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당장 4월에 치러질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약 시행 시기를 늦추고, 일부는 방향 수정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측 핵심 관계자는 “공약도 지켜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값 잡기’”라며 “집값 안정장치 없이 세금·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투기꾼들은 공약이 당장 시행될 것처럼 말하는데, 투기는 어림없다”고 했다.